[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경찰이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 무인도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북한 어선 선원 10명 가운데 8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교도통신은 8일 일본 경찰이 절도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강모(45)씨와 결핵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1명을 제외한 8명을 이번 주 중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선장 강씨 등 북한 선원 10명은 홋카이도 마쓰마에초(松前町) 앞바다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박해 있다가 일본 당국에 구조되는 과정에서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구조 당시 이들의 선박에서 마쓰마에초 앞바다의 무인도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돼 있던 발전기(65만엔·약 647만원)가 발견됐다. 발전기 외에도 일본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비상대피시설에서 발전기는 물론 TV, 냉장고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선장 강씨는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기소유예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과 함께 국민감정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는 등 추가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추가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할 전망이다. 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합의를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센카쿠열도 20곳에 감시용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지역의 낙도 20곳에 레이더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는 이 지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등의 진입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레이더와 감시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는 도쿄에 있는 해상보안청 본청으로 전송되며 본청에서는 수상한 선박이 포착되면 곧바로 순시선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를 위해 시마네(島根)현 낙도 1곳, 그리고 가고시마(鹿兒島)현 지역 낙도 2곳을 포함해 총 23곳에 감시 시설을 설치해 이르면 2019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은 낙도의 등대 옆에 철탑을 세우고 설치하게 된다. 해상보안청은 지난 1일 통과한 2017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비용 2억8000만엔(약 27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레이더는 최대 50㎞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위치 정보 파악이 가능하
[KJtimes=조상연 기자]미·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6일 도쿄(東京)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미·일 6차회담 수석대표의 회동 소식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수석대표들이 해상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밀수 관련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남북 대화 경과와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가졌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용인한 것이다. 1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전날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한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누가와 야스키(絹川泰毅)재판장은 판결에서 민법상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며 "제소 시에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밝했다. 이어 "비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며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일본 대법원이 일본 정부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하니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 일본의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예비치가 전월 대비 2.7%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1.5%)와 전월치(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년과 비교해서도 4.2% 증가했다. 일본 산업생산은 지난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확장세로 마무리했다. 블룸버그는 "강력한 글로벌 수요에 따라 수출이 회복세를 타면서 일본 제조기업들이 꾸준히 생산량을 늘렸다"며 "국내 수요가 이러한 회복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2월 유효구인배율이 1.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4년 1월 이후 4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반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늘어 예상치(-0.4%)와 반대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가계지출은 전년보다 0.1% 감소해 예상치(1.3%)를 깨고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을 뜻한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구인난이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지난달 실업률은 2.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 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7%를 웃도는 것이다. 일본 실업률은 지난해 5월 3.1%였다가 6월 2.8%로 떨어진 뒤 수평선을 유지하다 11월에는 1994년 5월(2.7%) 이후 가장 낮은 2.7%까지 내렸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결정과 관련 일본 국민의 55%가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33%는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반대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선 조사대상의 52%가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9%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11%는 '군사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55%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자민당의 도쿄도의회선거 참패 직후인 작년 8월 조사에서 39%까지 내려갔다가 점차 회복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작년 5월(56%)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9% 올랐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수치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0.9%)에 부합한 것으로 일본의 근원 CPI는 상승세를 12개월째 지속했다. 근원 CPI는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것이다. 일본의 근원 CPI는 2016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가 지난해 1월 0.1% 상승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일본은행(BOJ)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엔 강세를 심화할 수 있는 만큼 BOJ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이용한 도발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 중심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관을 열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관 등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도쿄 도심에 이런 전시관을 설치한 것은 처음이다. 에사키 데쓰마(江崎鐵磨)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 내에 마련된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내외에 알리는데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전을 실시하고 전시자료도 충실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넓이 100㎡인 이 자료관은 독도뿐 아니라 중국와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전시관을 개방해 일본인은 물론 방일 외국인에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했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소속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이희섭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화로 항의했다.산케이신문은 가나스기 국장이 "일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이 재단에 대해 "이미 기능은 중단됐고 법적 검토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한일 합의는 1㎜도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반발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당초 계획한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2027년으로 늦췄다. 재정흑자 달성은커녕 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예상 적자는 10조8000억엔(약 105조원)으로 반년 전에 발표한 2020년 예상치인 8조2000억엔에서 2조6000억엔이나 늘어난 수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내각부가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초적재정수지(PB·Primary Balance)가 악화할 것으로 추산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1조7000억 엔을 교육 무상화 등에 쓰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2020년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3.7~3.9%에서 3.1~3.5%로 낮춘 것도 적자 폭 증가의 배경이 됐다. 세출 억제를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을 경우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는 직전 예상인 2025년보다 2년 늦은 2027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탄탄한 성장세로 지난해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도 수출과 수입이 계속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다. 이번 보도는 일본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 호조와 엔 약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이다. 실제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 예비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 증가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2016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성장을 보였다. 반면 12월 증가율은 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전월치(16.2%)나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10%)도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25.1%나 늘었던 대(對)중국 수출이 12월에는 15.8% 증가하는 데 그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2월 무역수지는 3590억 엔 흑자를 기록해 전망치인 5천350억 엔에는 크게 못 미쳤으나 12월 수입은 14.9% 늘어나 시장 예상치인 12.4%를 웃돌았다. 일본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규모가 전월조정치인 1120억 엔의 3배를 넘었
[KJtimes=김봄내 기자] 23일 오전 일본 군마(群馬)현 북서부의 구사쓰시라네산(草津白根山)의 주봉우리인 모토시라네산(本白根山)(2천171m)에서 분화가 발생해 인근 스키장 등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모토시라네산이 분화했다고 발표했다. 모토시라네산은 도쿄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150㎞ 떨어진 곳으로, 수도권의 인기 관광지인 구사쓰 온천과도 가깝다. 구사쓰시라네산의 봉우리에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분화로 뿜어져 나온 분석(噴石·용암 조각과 암석 파편)이 인근 스키장에 떨어지면서 스키객들과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 등 최소 16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분화로 구사스시라네산 기슭의 스키장에서 있던 12명이 부상했다. 이들 중 4명은 운석이 곤돌라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며 부상했다. 이들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화 후 스키장 측은 스키객 80명을 대피시켰다. 아울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도 하고 있다. 군마현 소마가하라(相馬原) 주둔지 소속 자위대원들은 인근에서 훈련 중 눈사태를 맞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자위대가 미군기를 대상으로 한 경호 수행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자위대가 처음으로 미국 함정과 항공기의 방호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동해 주변으로 비행해 온 미군의 B1 전략 폭격기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공동훈련을 시행했을 당시 경호임무가 부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규슈(九州) 주변 상공에서 편대를 짜면서 비행훈련을 했을 때 미국 측의 요청에 근거해 이런 임무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폭격기가 한반도로 향하면 자극을 받은 북한이 대항 수단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훈련 중에 미군기가 공격을 받을 경우 방호 임무가 부여돼 있으면 자위대기가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이러한 내용을 연설에 포함하고 싶다는 의향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전달해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또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미군 폭격기와 항공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