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 경찰기관을 한국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전날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어 이날 가나가와 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찾아 일본 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의 자치분권위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의 진로 나오히코 의장과 만나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 재정분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
[Kjtimes=조상연 기자]“자동운전, 헬스케어, 디지털 거버넌스 등의 중점분야에서 변혁의 견인력이 되도록 플래그십(주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일본 정부가 무인자동운전으로 공용도로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서비스를 오는 2020년 이전에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이동수단 확충과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무인자동운전 차량 서비스를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전날 총리관저에서 미래투자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래투자전략 2018’의 초안을 공개하고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래투자전략은 일본 경제의 장래 모습을 제시해 ‘아베노믹스의 나침반’으로 불리며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미래투자회의를 통해 제시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이전에 이런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30년 안에 서비스 도입 지역을 전국 1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는 ‘정보’ 과목을 대학입시의 출제 과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헬스케어 분
[KJtimes=조상연 기자]“민간사업자로서 경제 합리성의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다.” 일본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영국 원전건설 투자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영국 내 원전건설 계획과 관련해 최종 투자판단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영국 정부와 기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5일 교도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손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에서) 철퇴할 가능성도 있어 판단을 내려야 하는 2019년까지 리스크 경감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히타치는 영국 중서부 앵글시 섬에 원전 2기를 건설, 2020년대 전반에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건설 총사업비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초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앞서 그레그 클라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이 전날 하원에서 “영국 정부는 히타치와 일본 정부기관 등과 함께 원전에 대한 직접출자를 검토할 것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닛산(日産)자동차가 디젤엔진 개발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닛산은 르노, 미쓰비시(三菱)자동차 등 3사 연합으로 도요타(豊田)자동차, 폴크스바겐(VW) 등과 세계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는 메이커다. 닛산의 디젤엔진 개발중단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디젤기술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일 일본 언론들은 닛산이 현재 요코하마(橫浜) 공장 등에서 상용차용 디젤엔진 2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신규 개발을 중단하면 수요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 2종의 디젤엔진 생산도 2020년대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일본 국내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이미 디젤엔진 탑재 차량 판매를 종료했고 유럽 판매도 2020년대 전반에 종료한다. 이후에도 밴 등 디젤 상용차 판매는 계속하지만 엔진은 외부에서 조달하며 프랑스 르노도 신형 디젤엔진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메이커 중에서는 도요타가 유럽 디젤승용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스바루도 2020년을 목표로 디젤엔진 개발 및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혼다도 디젤차
[KJtimes=권찬숙 기자]이미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프랑스와도 손을 잡았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프랑스 정부가 양국 해양 분야 관료들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들 방침이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활발한 진출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순에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 및 논의 내용 등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간 협의체 구성 방침은 프랑스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정부는 양국 정부의 해양 관련부처 실무급 관리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측은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위대와 프랑스 군대의 공동 훈련 및 해양 안전보장, 에너지 자원 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는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영토와 기지를 갖고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국익과 직결되고 있
[KJtimes=조상연 기자]“조그련 측과 만나 8·15 평양 남북공동기도회, WCC 금강산 에큐메니컬포럼 개최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오는 11일부터 일본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열릴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진보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주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지난해는 유럽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4일 NCCK에 따르면 이홍정 총무와 나핵집 화해통일위원장 등 대표단 31명이 오는 10일 일본으로 떠나 현지 주요 교단과 시민사회, 정치인, 행정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한국계인 하쿠 신쿤(白眞勳) 참의원, 겜바 코이치로 중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일본 교단과 평화세미나를 열고 12일에는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13~15일에는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9조 수호 국제 종교인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16일부터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 방문하고 국회의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롤러코스터 탔던’ 도시바, 도시바메모리 매각 ‘끝냈다’ [KJtimes=조상연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본 도시바메모리 매각이 마무리됐다. 도시바는 전액출자한 메모리사업회사 도시바메모리를 미국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한 한미일연합에 약 2조3억엔(약 19조6925억원)에 매각했다. 도시바메모리는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 시장점유업체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사업에서 1조엔 이상의 손실을 보고 경영위기에 빠지자 지난해 9월 알짜 사업인 메모리 부문을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1일 도시바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매각에 따라 최대 주주는 미국 베인캐피털이지만 도시바와 일본 광학기기 메이커 HOYA가 50.1%를 출자해 일본 기업이 출자의 과반을 유지한다. 의결권은 베인캐피털이 49.9%, 도시바 40.2%, HOYA 9.9%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출자하지만 향후 10년간 의결권 비율이 15%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바메모리 주요 고객인 애플과 델 등 미국 4개 업체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한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 증가로 메모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 후 재취업 장려 등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출생아)의 수가 사상 최소인 94만6060명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3만918명이나 줄면서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합계특수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0.01 포인트 하락한 1.43으로 역시 2년 연속 하락했으며 사망자는 134만433명으로 3만2685명 늘었다. 사망자에서 출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9만4373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다. ‘합계특수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추계한 것을 말한다. 합계특수출산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계에서는 합계특수출산율이 2.07은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금방 답이 나올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동안 업계가 의식적으로 피해온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춰내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을 바꿔가지 않으면 노인 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 전국에서 목욕 전문 ‘데이 서비스(데이케어)’를 하는 돌봄업체 ‘이키이키(활기찬) 라이프’가 성인용품 메이커와 제휴하고 요양원 등 노인돌봄 시설에 성인용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1일 NHK은 ‘이키이키라이프’가 최근 노인들의 성욕을 해소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고령자의 성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한 성인용품 메이커와 제휴하고 고령자 돌봄시설에 자위용품 등을 공급키로 했으며 개호사업자와 성인용품 메이커의 제휴는 금기시해온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정면 대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성인용품을 도입하기로 한 이키이키라이프는 최근 전국 사업장의 지점장급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원통 모양이나 계란 모양 등 용도와 남녀 성별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위용 성인용품을 손에 들고 진지하게 메이커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담당자는 용품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이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31일 연립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만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여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 그간 야당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여권은 지난 25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선 또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여
[KJtimes=조상연 기자]“디지털 카메라 보급으로 필름카메라 수요가 줄어 판매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캐논이 창업 이래 80년 이상 계속해온 필름카메라 역사의 막을 내렸다. 필름카메라 판매를 종료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설립된 지난 1937년부터 필름카메라를 판매해 왔으나 2010년에 이미 필름카메라 생산을 중단했으며 그동안 재고를 출하해 오고 있었다. 캐논의 이번 결정은 업계의 현황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실제 일본 카메라 업계에서는 니콘이 필름카메라 판매를 계속하고 있지만 후지필름은 올 10월 출하를 마지막으로 흑백필름 판매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는 등 필름카메라 관련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있눈추세다. 카메라 메이커 단체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에 따르면 필름카메라는 1990년 530여만대 출하로 정점을 기록한 후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해마다 출하량이 감소했다. 2007년에는 5만4000대로 피크때의 100분의 1로 축소됐다. 31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캐논이 자사의 유일한 필름카메라인 ‘EOS-1v’ 판매를 종료하며 회사측은 판매를 종료하더라도 7년 후인 2025년 10월31일까지 수리 등의 서비스는 계속한다고 보도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기업 활동은 물론 전체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사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에 위축됐던 일본 기업 경기가 꾸준한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의 산업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3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 예비치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치 예상치 1.4%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 증가해 역시 시장 예상치인 3.6%를 밑돌았다. 부문별로는 전자부품·장비(-0.46%), 전자기계(-0.09%), 의약품 외 화학(-0.08%), 섬유(-0.03%)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산업생산은 지난 1월에 전월대비 4.5% 감소했다가 2월 2.0%, 3월 1.4%로 연이어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였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소매판매율이 1년6개월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달 소매판매가 1.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일본 백화점·슈퍼마켓 매출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는데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0.2%)와 전월 증가율(0.1%)을 밑도는 것이다. 30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0.5%)를 웃도는 것이자 지난달 -0.6%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달 증가율이 지난 2016년 10월(2.4%)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라는 점이다. 앞서 올해 들어서는 ▲1월 –1.6% ▲2월 5% ▲3월 -0.6%로 월별로 증가와 감소를 오갔다.
[KJtimes=조상연 기자]“힘든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은 복잡한 작업에 주력해 건설업을 높은 임금과 긴 휴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3K 업종으로 바꾸고 싶다.” 일본 건설현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로봇 도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게 그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가세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1월부터 신규 발주 건축공사에 로봇을 도입할 경우 입찰평가기준의 하나인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일례로 다이세이(大成)건설은 바닥 콘크리트를 흙손으로 고르는 작업을 대신할 로봇을 개발했다. 이 작업은 허리를 상하게 하기 쉬운 작업인데 다이세이는 오는 6월 이 로봇의 판매와 대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다이와(大和)하우스공업은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소재를 철골에 뿜어 부착하는 ‘내화피복작업’ 로봇을 내년 중 도입하겠다는 목표로 갖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시미즈(淸水)건설기술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천장 마감작업 로봇을 올 가을부터 현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미즈가 개발한 상자형 로봇은 센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끝에 달린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 1.8m 길이의 팔 2개를 이용해 널빤지를…
[KJtimes=권찬숙 기자]자국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간 대립각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WTO 상급위원회에 상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앞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달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패널의 위임사항 범위 밖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며 WTO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일본 제품 수입으로 한국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상소 배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