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자택 ‘거주권’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택 ‘거주권’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남게 된 사람이 기존 자택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법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배우자 거주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40여 년 만에 상속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배우자 거주권이란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가족 간에 유산 분할이 이뤄진 뒤에도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자택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배우자 거주권’으로 나누고 혼자 남게 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권을 확보하면 자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돼도 계속 주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다만 거주권 매각이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국립대 운영법인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일본에서 대학 진학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사상 최소인 94만606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3만918명 줄어든 꼴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담당 부회가 전날 대학 통합 방안 등을 담은 중간보고안을 마련했는데 보고안에는 국립대학 법인이 통합해 산하에 복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안에는 사립대 사이에 특정 학부를 넘겨받는 방안과 함께 국공사립대 틀을 벗어나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 등 3개의 새로운 제도가 제시됐으며 이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나고야대와 기후대 등이 법인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문부과학성은 향후 국립대 법인법 등을 개정해 2020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조만간 ‘거리의 책방’ 역할을 하는 편의점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체인 로손이 그 주인공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 서적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수요층도 많다고 판단한 로손은 고령층을 겨냥해 서적을 판매하는 점포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산케이신문은 편의점 업체인 로손이 올해 안에 문고본과 경제서 등을 진열하는 서적 전용판매대를 설치한 점포를 1000점 더 늘려 총 4000점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이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서점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고령층 등의 수요에 대응해 편의점을 ‘거리의 책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로손은 대형 서점인 ‘분쿄도'와 협력, 서점 병설 편의점도 현재 10개소에서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입지 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적 전용판매대는 현재 일반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잡지 판매대와는 달리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 작품과 역사물 등으로 구성된 문고본, 요리와 건강 분야 실용서로 채워진다. 한편 일본의 한 민간조사업체에 따르면 전국…
[KJtimes=권찬숙 기자]“희토류를 찾아라.” 일본 정부가 해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등 희귀 자원 탐사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무인잠수기를 이용해 해저 6000m의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게 그것이다. 현재 일본은 대부분의 희토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생산량의 80%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해 해저에 희귀한 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해탐사를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심해에서도 해상과 통신을 하거나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인잠수기 개발은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사업의 한 항목으로 다음 달 공식 채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수심 2000m 해저에서 무인잠수기 5대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오키나와(沖繩) 근해에서 실제 운용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토대로 해저 6000m에 달하는 심해에서도 해상 시설과 통신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낙도 개발을 위해 25억엔(약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속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25일 일본 외무성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알려졌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외무상이 이날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낙도 수산 부문 개발계획’에 합의했다. 개발계획에서는 이 자금을 이용해 중국어선 등이 불법 조업을 하는 남중국해 남단 인도네시아령 나투나 제도 등 6개섬에서 오는 2020년 1월말까지 항구와 어시장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양국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 연안 감시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철도 고속화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정비는 물론 테러 대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활동을 늘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차량을 공유하면 아무래도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긴 하다. 다만 확대되는 카 쉐어링 시장에 더 이상 참가를 늦출 순 없다는 생각에 각 자동차 제조사가 카 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한 대형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일본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카 쉐어링(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성장 이유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차량 검색과 예약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차량 구입과 유지비용 부담으로 젊은층의 ‘탈(脫)자동차’ 현상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익재단 교통 에코로지 모빌리티 재단에 따르면 일본의 카 쉐어링 서비스 회원 수는 현재 132만명으로 5년 전보다 5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반면 젊은층이 자동차 보유를 꺼리면서 수도권에서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비율은 2011년 71.2%에서 지난해 64.6%로 줄었으며 카 쉐어링 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이렇게 젊은층의 자동차 보유 이탈 경향이 거세진 데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금융당국의 칼날이 일본과 북한의 기업과 단체가 만든 합작회사들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이는 이들 회사가 대북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로서 외환법에 따라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결의로 북한의 단체, 개인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이다. 22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지난 18일 일본과 북한의 합작회사 10곳의 2016년 3월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일본 내 모든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에 명령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부터 이들 회사의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음향장비, 피아노 제조 회사, 북한 노동당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 등이다. 일본 간토와 간사이 지방의 식품판매 회사와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회사 등이 출자한 곳이 이에 해당한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보기술(IT) 업계의 우수인재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고액 임금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급여 이외의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물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수 엔지니어에게는 비서를 붙여 준다든가, 사내 업무를 면제해 주든가, 전국 어디든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이사를 희망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등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IT 인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 응한 기업의 30%가 IT인재가 ‘크게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전직시장도 활황인데 리쿠르트 캐리어에 따르면 IT계 엔지니어의 지난달 전직구인배율은 3.6으로 전체 구인(1.8배)의 2배였으며 여기에 비 IT업계도 엔지니어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엔지니어 쟁탈전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IT업계에서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제 고액연봉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인재확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과 미국, 영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메르카리’와 ‘야마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메르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최저 시급 최저 ‘200원 이상’ 인상안을 만지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 시급이 올해 20엔(약 2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최저 시급은 3년 연속 20엔 이상 오른 꼴이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급을 30엔 이상 올리는 기업에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액을 늘리고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현재 전국 평균 848엔(약 8500원)인 최저 시급을 20엔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오는 26일 논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일본의 최저 시급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인상 속도도 늦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에 마련한 ‘일하는 방식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 시급을 3% 정도 인상해 전국 평균 1000엔을 지향한다고 명기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3%(25엔) 인상됐다. 만일 올해도 3% 인상되면 최저 시급은 전국 평균 873엔이 돼 2차…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폐플라스틱 수거 강화,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자원순환전략’에 대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을 세운 게 그것이다. 21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는 사업자에 폐플라스틱 등의 배출 억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해안표착물처리추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력 의무만 부과했을 뿐 강제력은 없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세계에서 연간 3억t 이상 생산돼 적어도 800만t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자외선에 의해 크기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플라스틱은 물고기나 새 체내에서 검출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이색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 판매 증가가 일본의 물가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언론은 일본은행의 이번 시산은 매우 단순한 계산식이어서 수치의 진폭이 크다며 온라인 판매 증가가 앞으로도 물가하락 움직임을 가속화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일본은행은 인터넷 통신판매 확대로 소매업자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격화돼 지난해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0.1-0.2% 끌어 내렸다는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품과 가전제품 등 온라인 판매와 경합하는 상품으로 국한하면 물가인하 효과가 0.3%로 더 커진다. 인터넷 쇼핑 비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온라인 구매비율이 높아지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0.6%)을 토대로 구체적인 영향을 수치로 계산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아마존 등 인터넷 통신판매 증가가 오프라인 점포의 가격 인하를 촉진해 물가를 떨어뜨리는 ‘아마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일본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직접 비판했다. 실제 일본 정부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3일에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철강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은 산업경제성이 전날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많은 나라가 자유무역에 참가해 상호 이익을 얻는 다각적인 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이 대항조치로 응수해 부정적인 영향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 규칙에 기초해 무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보고서에 담긴 미국에 대한 비판은 그간 일본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 눈치를 보면서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KJtimes=조상연 기자]“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의 상품력을 높이고 판매망 정비도 추진하겠다.” 일본 스즈키자동차 스즈키 오사무 회장의 일성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 사업과 관련 이같이 강조하면서 인도에 경영자원을 집중한다는 목표를 암시했다. 그리고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알려진 게 그것이다. 19일 NHK은 관자의 말을 인용해 과스즈키는 중국 창안(長安)자동차와 제휴관계 해소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자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도에 경영자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는 20년 이상 계속해온 승용차 중국 현지생산에서 철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현지 창안자동차와 제휴관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협상이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스즈키가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NHK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고급차와 대형차의 인기가 높아져 스즈키의 주력인 소형차는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스즈키는 앞서 다른 중국 기업과의 합작도 해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도…
[KJtimes=권찬숙 기자]18일 일본 오사카시를 강타한 지진은 한동안 도시기능을 마비시켰다. 특히 지진 발생이 오전 출근 및 등교시간대 일어나면서 그 피해는 컸다. 이날 지진으로 교통편이 한때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 등 당국은 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2분 만인 이날 오전 8시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면서 피해 상황 파악 및 구조·복구 작업을 총지휘했고 같은 시각 경찰청은 재해경비본부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청도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함정 32척과 항공기 2기를 출동시켰다. 3분 뒤인 8시 3분 아베 신조 총리는 조속한 피해 상황 파악 및 구조·복구에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 성청에 지시했다. 8시 30분에는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상황 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큰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파악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8분 뒤인 8시 58분에는 아베 총리가 TV 화면에 나타나 “인명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정부가 하나 돼서…
[KJtimes=권찬숙 기자]‘이사를 해도 일자리 걱정이 없다.’ 일본 철도업계의 얘기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국 11개 철도회사가 가족의 전근이나 가족 돌봄(개호) 등 가정사정에 따른 이사로 다니던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이사한 주소지 소재 철도회사가 고용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회사는 도큐전철, 게이오전철, 세이부철도, 도부철도, 도쿄메트로, 오다큐전철, 게이힌규코전철, 한큐한신홀딩스, 긴테쓰그룹홀딩스, 나고야철도, 니시니혼철도 등 11개사다. 18일 NHK은 도큐전철과 나고야철도, 긴테쓰그룹홀딩스, 니시니혼철도 등 전국 11개 철도회사는 개인사정에 따른 거주지 이전으로 기존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될 경우 이사지 소재 철도회사가 고용을 승계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이사한 사원이 다니던 기존 회사가 이사지 소재 철도회사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실제 고용은 이사한 주소지 소재 회사가 면접 등을 거쳐 결정하지만 재취업이나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승계를 검토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지방은행 등에서도 인력부족 해소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철도회사들은 이 제도가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