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경시청이 히사히토(悠仁·13) 왕자의 교실 책상에서 흉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50대 1명을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시청은 도쿄 분쿄(文京)구의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부속 중학교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 29일 밤 가나가와(神奈川)현 히라쓰카(平塚)시의 한 호텔에서 56세 남성 1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히사히토 왕자의 교실 책상에서 흉기 2개가 발견됐다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었다. 체포된 남성은 "중학교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히사히토 왕자의 교실 책상에 흉기를 둔 것도 이 남성인 것으로 보고 총포·도검류 소지 단속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체육 수업 중이어서 교실에 학생들이 없었다. 히사히토는 이날 퇴위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둘째 아들 집안인 아키시노미야가(秋篠宮家) 후미히토(文仁)의 외아들이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달 1일 새 일왕으로 즉위하면 일본 왕실전범에 따른 왕위계승 서열이 아버지 후미히토에 이어 2위가 된다. 경찰은 학교 방범 카메라에 헬멧을 쓴 작업복 차림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해상자위대가 남극 관측선 운용 임무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 조치로, 승조원을 다른 함선에 분산시켜 적극적으로 해양진출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남극 관측선 '시라세'는 연구자 등 관측 대원을 태우고 약 5개월에 걸쳐 매년 일본과 남극을 오간다. 1965년부터 운항이 시작됐는데, 전체 승조원은 호위함 1척에 필요한 약 180명 규모다. 산케이는 "철수 검토 배경에는 해상자위대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있다"며 "일본 주변과 남중국해 등에서 임무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작년 3월 현재 대원 수는 정원의 93.2%"라고 전했다. 해상자위대가 남극관측선 운용을 중단하려면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방위전략인 차기 '방위대강'을 마련하는 데 이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해상자위대가 손을 떼면 일본의 국립극지연구소나 해양연구개발기구 등이 남극 관측선을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인력 부족은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2017년도 자위관 후보생 채용 상황을 보면 해상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武田)약품공업이 신약의 효과에 따라 환자에게서 돈을 받는 '성공보수형' 판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우선 유럽에서 판매할 예정인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적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유전자 치료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공보수형 판매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일본 제약회사로는 다케다가 처음이다. 유럽 등 해외판매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암이나 난치병에 치료효과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과 유전자 치료약 같은 고가 의약품이 늘고 있다. 성공보수형 판매제도를 이용하면 환자는 치료결과를 납득하기 쉬워진다. 정부는 효과가 없는 약품에 공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케다는 일본 제약회사로는 처음으로 성공보수형 제도를 활용, 해외에서 노하우를 축적키로 했다.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난치병인 '크론병'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알로피셀'이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를 배양해 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장관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반면 한국 측은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으먀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
[KJtimes=김현수 기자]택시 등의 대중교통요금이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액요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에 도입된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요금을 비싸게 하고 적을 때는 반대로 싸게 할 수 있게 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공교통운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회사의 수익증대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요금이 싼 시기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성은 수요와 공급상황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P)'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약택시와 콜택시 등 법인용 서비스에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계절과 요일, 시간대에 따라 수급에 큰 차이가 나는 호텔 등의 숙박업과 대전 상대에 따라 관객수가 달라지는 프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큰 항공요금 등에 이미 도입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부담이 늘지만 이용 희망자가 감소해 예약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자는 요금이 싼 시기를 골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교통기관에 도입할 경우 고정요금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빈집이 역대 최다인 846만채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조사 결과 작년 10월 1일 현재 일본 내 빈집은 846만채로 5년 전 조사보다 26만채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3.6%였다. 일본의 전체 주택은 5년 전보다 179만채 늘어난 6천242만채였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신축 공급 과잉과 빈집의 해체 및 거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빈집이 늘어나 경관을 해치거나 치안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리비 지원 제도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빈집을 관광이나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선 직원이 부족한 데다 빈집의 소유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빈집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왕의 퇴위·즉위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도쿄도 지요다(千代田)의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 주변 경계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아키히토(明仁) 일왕 퇴위식이 예정된 오는 30일과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즉위 행사가 열리는 내달 1일 고쿄 주변에 차벽을 세워 차량돌진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 아울러 정찰용 '드론'을 상공에 띄워 수상한 비행 물체의 접근을 막는 방해 전파를 발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쿄 주변 곳곳에 기동대원을 배치키로 했다. 1989년 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 즉위 관련 축하 행사가 잇달아 열렸던 1990년에 '천황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도한 게릴라성 공격이 이어졌다. 당시 일본 왕가 관련 시설에 박격포탄 공격이 감행되는 등 일본 전역에서 총 143건의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아키히토 일왕 부부의 카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길가에서 폭죽을 던진 사건도 있었다. 일본 경찰은 나루히토 새 일왕이 일반 국민을 처음 만나는 5월 4일의 잇판산가'(一般參賀) 행사에 15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도쿄역에서 고쿄 앞 광장까지 약 500ｍ…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토요일인 27일부터 월요일인 내달 6일까지 사상 유례가 없는 10일간의 연휴에 들어간다.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일본인 기준으로 보면 한 달의 3분의 1을 이어서 쉴 수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쇼와(昭和·1926∼1989) 일왕 생일인 4월 29일부터 5월 초 사이에 헌법기념일(3일), 녹색의날(4일), 어린이날(5일) 등 공휴일이 몰려 있다. 이들 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통상 1주일 정도의 연휴가 이어져 일본에선 이 기간을 '골든위크'라고 부른다. 그러나 올해는 일왕의 퇴위와 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더해지면서 휴일이 사상 최장 연휴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해 레이와(令和)라는 연호가 열리는 5월 1일(수)을 임시공휴일(축일)로 지정하고, 그 전날과 다음날도 휴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월요일인 5월 6일이 대체 휴일로 추가됐다. 사상 최장 '골든위크'를 맞아 이번 주말부터 일본 전역의 공항과 역, 터미널 등은 여행객들로 크게 붐빌 전망이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가 최근 올해 골든위크 기간의 국내외 여행자 수를 추산한 결과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지난 3월 완전실업률이 2.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일본의 월간 실업률이 악화한 것은 2개월 만이다. 완전실업자는 174만명으로 14만명 늘었다. 정년퇴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1만명 줄었고, 자발적인 이직은 16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자 수는 6천732만명으로 18만명 증가했다. 일본 총무성이 규정하는 완전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중 1시간의 유급노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을 노동력 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일본 노동시장의 올 3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1.63배였다. 또 작년도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아진 1.62배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는 9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유효구인배율은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취업이 이뤄지고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은행이 2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이전대로 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19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1.1%(소비세율 증세 영향 반영)로 유지하고 2020년은 1.5%에서 1.4%로 하향 수정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한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1.6%로, 정부 차원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선행 지침도 수정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재의 극히 낮은 장기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전과 같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당분간, 적어도 2020년 봄까지"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소비세 증세에 따라 경기가 꺾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장기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중국 경제의 불황에 따른 수출과 생산 하락을 반영해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
[KJtimes=권찬숙 기자]의약품과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물과 질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 이 연구성과는 암모니아 제조비용 절감은 물론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의약품과 비료, 화학섬유 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며 세계적으로 연간 2억t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장차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를 추출해 석유대체 연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현재 수소가스와 질소가스를 원료로 고온(40~650도), 고압(200~400기압)에서 합성하는 '하버·보쉬공법(Haber-Bosch process)'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수소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각국이 환경부하가 적은 고효율 제조법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쿄대학 니시바야시 요시아키(西林仁昭) 교수팀은 물과 질소를 원료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압력을 높이지 않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25일자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아사히,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상온, 대기압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닛산자동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순이익이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5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닛산차는 전날 2018년도 순이익 예상치를 당초의 4천100억엔에서 3천190억엔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년 순이익 7천468억엔보다 57.3%나 감소한 것이다. 하향 수정은 이번이 두번째다. 닛산차는 당초에는 2018년도 순이익 예상치를 5천억엔으로 발표했지만 지난 2월 중순 이를 하향 수정했다. 마이니치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한 간부는 "곤 전 회장 사건의 영향을 받아 새로 닛산차를 사려는 사람이 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검찰은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작년 11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곤 전 회장의 비위를 밝혀내는 동안 수사의 배경에 경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알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도 직격탄이 됐다. 닛산차는 무단변속기(CVT)에서 이상음이 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체인의 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가맹점이 영업시간을 줄일 것을 호소하는데도 편의점 체인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위원회의 야마다 아키노리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주요 편의점 체인에 24시간 영업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24시간 영업 제도의 존폐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 체인은 본부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가맹점과 맺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가맹점 사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4시간 영업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24시간 영업 제도를 고집하던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새 원전 규제 기준에 의무화돼 있는 '테러대책시설'을 기한 내에 못 갖추면 해당 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원전 운전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테러대책시설이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가 이전보다 강화된 새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가동에 필요한 원전 공사계획을 허가받은 뒤 5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원자로로부터 100ｍ 이상 떨어진 장소에 중앙제어실 대체기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고 원자로 압력과 온도를 내리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시설과 기능을 원자로마다 보유해야 한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심의에 합격해 재가동된 5개 원전 9기의 경우 모두 테러대책시설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경우 운전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새 규제기준 시행 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재가동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자동차 연비를 2030년까지 현재 보다 30% 더 개선하도록 의무화 한다. 현재는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만 연비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EV)도 대상에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업계의 기술혁신과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의 판매차종 전환을 촉진하기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규제를 통해 2017년 0.55%였던 전기차 신차 판매대수를 목표연도인 2030년 20~3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연비규제는 개별 차종이 아니라 해당 메이커의 전체 판매대수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에 정한 현행 연비규제는 내년까지 휘발유 ℓ당 20㎞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실적에 비해 24.1% 높은 것이지만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빠르면 5월 황금연휴 직후 초안을 제시, 올 여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연료를 제로로 계산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화석연료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CO₂)가 환경에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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