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채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월드 시멘트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KJtimes=정소영 기자]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하루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적용된다. 죽,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제외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환경부는 기존 소성로의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하면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하는지,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부에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보를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부경대 연구팀이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정수한 모든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로 인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정수처리를 거친 수돗물까지 독성으로 오염된 현 상황은 국가적 환경 재난”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낙동강의 보 개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에는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의 정체는 붉은 깔따구로 대표적인 4급수 지표종 중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수질은 4급수로 전락했으며 녹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유해남조류는 밀리리터당 6130개로 조류경보 ‘관심’ 수준”이라며 “이번에 조사한 대구의 고산, 문산, 매곡 정수장은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최대 0.281㎍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kjtimes=정소영 기자] 3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의 서식지 4353ha가 불에 타면서 산양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울진 삼척지역 산양들이 신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산양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서쪽 봉화와 삼척 방면, 남쪽 불영계곡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일왕산과 악구산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산양들은 36번 국도에 가로막혀 고립됐다. ◇산양, 먹이 찾아 찻길로 녹색연합은 지난 3월 12일부터 4개월간 총 8차례 울진 삼척지역 산양서식지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산불로 훼손된 울진군 북면 소광리, 두천리, 상당리 일대 기존 서식지와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덕풍계곡, 낙동정맥 삿갓봉, 울진군 대흥리 36번 국도 일대다. 기존에 발견된 서식지 중 산불 피해 구역과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식 흔적을 기록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울진군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기존 서식지는 산불로 서식 환경이 훼손돼 산양의 발걸음이 끊긴 것
[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불법 증식을 저질러 온 한 사육 곰 농장에서 올해 초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한 농장에서만 벌써 7년째 불법 증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무려 44마리나 된다. 문제는 지난 7년간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반달가슴곰 개체가 16마리에 이른다는 점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1마리는 환경부에서 광주 우치공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2마리 새끼 반달가슴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약한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다. 몇 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으로 태어나고, 죽어 나가도 농장주에 대한 처벌은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향과 불법 증식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6월 7일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이는 소성로가 신규로 설치될 때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폐기물을 연간 800만t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행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 국민 불안을 해
[KJtimes=정소영 기자]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가 가속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재난 위험을 가중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불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부지를 선정할 때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밀집도와 경급을 고려해 중경목 이상 침엽수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에너지 시설 건설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변부 산불 취약지 진화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 한다. 산불 대비책은 산지 보호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강원·경북지역 대형 발전소·송전탑 산불 재난 위험 가중 녹색연합은 산불에 취약한 강원·경북지역에 밀집된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이 산불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올해 강원·경북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송전선로와 발전소 시설이 산불에 아무런 대비 없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불 취약지에 자리한 에너지 시설은 진화 역량을 분산하고 대규모 정전과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지만, 산불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시작된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에서 발생하는 월동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상기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감하면서 먹이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아까시나무 분포면적은 1980년대 32만ha에서 2010년대 3.6만ha로 줄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꿀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벌꿀 생산 감소와 꿀벌의 면역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꿀벌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진흥청이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진청이 주관해 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환경부와 협업하고 기상청의 협조를 얻어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8년 동안 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하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선정돼 사회문제 해결형 부처협업 연구로 기획됐다. 이어 올해 6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됐
[KJtimes=정소영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자리한 문섬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1a(엄정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2000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아름답게 발달한 주상절리의 특성과 해산 동식물의 다양한 종조성과 한국산 신종, 미기록종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며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자 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육지부에서 수중으로 연속된 주상절리 암반에는 수심 0~10m는 감태·모자반 등 대형 갈조류가 우점하고 수심 10~35m는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해송 등 산호가 우점하고 있다. 문섬은 이처럼 국내외 해양보호구역의 핵심구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그러나 문섬 일대가 훼손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등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지속해서 허가해 훼손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첫 사례가 나와, 향후 풍력발전기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기 설치 둘러싸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시행사와 풍력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 민형사상 소송이 수년 째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전남 영광군 피해 사례로 인해 면봉산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민 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7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에 있는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했
[KJtimes=정소영 기자]“거제씨월드는 고래들의 무덤이다. 거제씨월드는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거제씨월드와 울산시남구청, 한화, 롯데월드와 같은 수족관 기업들은 고래를 잡아다 콘크리트 수족관에 가두고 돌고래쇼를 하면서 돈을 번다”며 “거제씨월드에 있는 고래 11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라고 촉구했다. 바다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 수족관에 22마리의 고래가 갇혀있다. 구체적으로 큰돌고래 16마리, 흰고래 벨루 5마리, 남방큰돌고래 1마리다. 바다위원회는 “2009년부터 12년간 무려 37마리의 고래가 수족관에서 죽어갔다”며 “수족관은 고래들의 무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남의 거제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3마리씩 그동안 11마리의 고래가 죽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1마리의 고래를 가두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제주 퍼시픽리솜에서 불법적으로 2마리의 큰돌고래를 옮겨왔다”고 비판했다. 바다위원회는 “이들은 고래를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기업들을 반생명적, 반사회적 기업으로 여긴다”며 “수족관 기업들은 모든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jtimes=정소영 기자] 녹색연합이 밀양 산불은 기후위기 재난의 증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산불을 비롯한 기후위기 재해재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봄철만이 아닌 연중 기후위기 재난 차원에서 산불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경 시작된 경남 밀양 산불은 지난5일 오후 잔불까지 마무리하면서 완전 진화됐다, 산림 피해면적은 약 763ha이며, 인명과 민가 피해 없이 이날 오후 2시상황이 종료됐다.다행히 인명이나 가옥 피해는 없지만, 밀양시와 시민들은 산불재난으로 충격으로 빠진 상태다. 녹색연합은 “이번 밀양산불은 유례없는 여름철 대형 산불”이라며 “정부가 1986년부터 산불을 기록한 이래 6월 대형 산불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밀양 강수량은 평년 106.7㎜에 훨씬 못 미치는 3.3㎜다. 평년 대비 3% 수준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내린 양이 174mm, 예년에 비하면 46%에 그친다. 극심한 건조에 여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동안 한시적인 산불 대응을 해 온 정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방류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바다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바다의날 거제·진해 해상캠페인 안내 및 기자·회견’을 열고 “5월18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다위원회는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핑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바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바다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개발 대상으로 여기고 매립해 진해 신항을 만들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kjtimes=정소영 기자]“정부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을 통해 산림벌채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고 범지구적인 산림보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사단법인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산림상품 교역 관련 제도정비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금융·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국제 협약의 이행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우선 합법 목재 교역제도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목재 제품의 합법성과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효력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통관 절차와 감시를 강력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SC, PEFC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선례를 인지하고 인증제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큰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없을 때 상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용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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