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의무휴업일은 빨간날로, 대체휴일은 까만날로 해야 한다?"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기에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근로자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주인공은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다. 이들은 현재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를 지난 3월 7일 취하했다. 근로자 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상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소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없은 휴일'(빨간날)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근로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빨간날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까만날)을 맞바꿔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까만날이 아닌 빨간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일에는 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근무일 지정도 불가해서 빨간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말아라고 규정(대규모점포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 'IH-362DTL' 모델 4만 5495대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리콜의 이유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기관이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했더니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츠는 개선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레토지엠에스가 자사가 제작 판매중인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습기는 조작부 녹 발생으로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에 ㈜레토지엠에스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해 3월 15일부터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해당 가습기 상단 조작부에 녹이 발생한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제품 상단부의 방수 처리가 미흡해 조작부가 물과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녹이 발생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업체와 조치방안을 협의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판매한 전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부품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단부에 녹이 생겼거나 하단부에 최대용량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레토지엠에스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에서 판매된 제네시스 3만대 가량이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다는 소식이다. 지난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오일 누출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제네시스 2만8439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진행하는 차량은 배기량 3300cc의 터보차저 V6 엔진을 탑재한 △2019년-2022년형 G70 △2018년-2020년형 G80 △2017년-2022년형 G90 세단 등이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에 대해 "5월 7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리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성희롱은 했지만 해임은 억울하다"며 낸 4급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 A씨는 처분이 과하다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정의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의 판결문과, 이를 보도한 경북일보, 또 대구시가 2021년 5월 28일 해임처분을 한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야기들에 따르면, A씨는 "캠핑 좋아 하나? 같이 갈래?" "되게 비싸게 구네" "너는 내게 관심이 없다. 보고 싶지도 않느냐" "(캠핑을) 둘이만 갈 건데, 난 1박 2일로 가는데. 난 밤에 늑대로 변하는데 괜찮겠어?" "몸이라도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BMW.지난해 10월 출시된 BMW의 대표 전기차 i5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초기의 잦은 품질결함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이 잇달아 불거진 때문이다. 실례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하면, 주행 중 갑자기 전기 동력을 상실해 자칫 대형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결함도 나타났다. 12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BMW의 대표 전기차 i5는 출시 5개월여 동안 리콜만 6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 i5는 8세대 5시리즈에 기반한 준대형 전기차로 작년 10월 2륜구동 모델인 i5 e드라이브40과 4륜구동 모델 i5 M60 x드라이브 등 2종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하지만 리콜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3월 5일 BMW 34개 차종 1만2607대가 통합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2023년 6월 7일~ 2023년 7월 7일 생산된 i5 104대(i5 e드라이브40 54대, i5 M60 x드라이브 50대)가 포함됐다. 리콜 이유는 통합제동장치를 제작할 때 이물질이 유입돼 유압식 브레이크 위치 센서가 제대로 작동
[KJtimes=김지아 기자] 기아가 최근 미국에서 터보차저 어셈블리와 관련된 화재 발생 위험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미 단종된 일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리콜은 3.3리터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2018~2022년형 스팅어와 2019~2020년형 K900(국내명 K9) 등 2개 차종 3만6,248대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이를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좌측 터보차저 오일 공급 파이프와 호스 어셈블리가 배기 매니폴드의 복사열에 노출되면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엔진오일 누출로 이어져 화재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타는 냄새나 엔진룸에서의 연기 발생,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점등과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북미법인 측은 "결함이 발생한 부품에 열화되기 쉬운 소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딜러를 통해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CJ푸드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미주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CJ푸드 매뉴팩처링 보몬트 코퍼레이션은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트레이더 조의 찐 닭고기 수프 만두 약 6만1839파운드를 리콜한다. 해당 제품은 2023년 12월 7일에 생산됐으며 제품은 전국 트레이더 조 소매점으로 배송됐다. 이물질로는 영구 마커 펜의 단단한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제품을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수는 무려 6만 9044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EQ900 등 3개 차종 2만 2803대는 엔진오일 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13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의 포터2 1만 3457대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 K9 등 2개 차종 1만 1569대는 엔진오일 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돌입하며, 기아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이날부터 리콜된다.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만 2,607대는 통합 제동장치(전자·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통합장치) 제조 불량으로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해 왔다. 또, 스텔란티스의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11일부터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내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모델을 사용 중이라면 꼭 제조사에 연락해 무상 리콜을 받길 바란다.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된 제품은 꼭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당국이 최근김치냉장고 화재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는 총 1462건이다. 이 화재로 179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피해도 총 113억 9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75건이었으며 피해액은 4억 5900여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의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냉장고가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해당 제품 관련 화재는 지난 2월초 기준 540여 건에 이르며, 화재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67.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조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냉장고 판매 시점이
[KJtimes=김지아 기자] 한화솔루션과 중국 법인 간 보증수수료를 주고받아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와 관련 "세무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한화솔루션 중국법인이 한화솔루션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내면서 중국 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고 해도 한화솔루션이 해당 세액을 국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 측에 제공한 지급 보증에 따른 대가일 뿐이고, 한화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중국 또는 한국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중국법인은 한화솔루션에 2014년 11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해당 법인은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 중국에 10%에 해당하는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방송인 '런닝맨' 등 다양한TV 오락 프로그램 등에 소개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탉 소리를 내는 닭 모양 장난감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이유로유럽에선 이미 리콜조치가 이뤄졌지만, 국내는 아직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인기를 끌고 있는 닭 모양 장난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개의 후기글이 달릴 만큼 인기가 높다. 하지만이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EU 소비자 당국이 최근 리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만든 이 장난감에선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가 허용 기준치보다 230배나 더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해주는 첨가제인데, WHO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이다.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발암물질로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물질이 DEHP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물질들에 대한 사용량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문제의 장난감을 쇼핑
[KJtimes=김지아 기자] BMW가 최근 미국에서 일부 차량을 리콜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콜은 2024년 1월 29일에 생산된 X5 sDrive40i 및 X5 eDrive40i, X7 xDrive40i 등 3개 차종이며, 이유는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조수석 에어백 모듈 인서트가 계기판 아래쪽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패널의 수지가 필수 사양을 충족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에어백 전개가 저하되고, 충돌 시 패널 부품이 분리돼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BMW는 계기판이 품질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급 업체의 보고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2월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오는 4월 16일부터 딜러를 통해 계기판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ｇ, 100ｇ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ｇ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을 추출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ｇ이며,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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