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이 이번 달 출시한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YUBASE)’이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이러한 슈퍼태풍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점이다.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속열차 속도인 시속 250㎞로 질주하는 바람과 치명적인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우, 바닷가 마을을 집어삼킬 수 있는 폭풍 해일 등이다. 모두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파괴적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슈퍼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취해야 할 행동을 소개했다. 정상훈 캠페이너는 “기후과학 입장에서 강력한 태풍이 늘어나는 원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많은 과학자는 기후변화가 해양 온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7~2013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 대양의 해수 표면 온도가 급증했다. 그에 비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해수면 온도의 상승 폭은 훨씬 작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태풍이 눈에 띄게 강력해졌지만 먼 바다에서는 변화가 적었다”며 “간단히 설명하면, 따뜻해진 물은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 위에서 태풍이 형성되면, 그 태풍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순서를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몬순 우기에 발생한 홍수로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기후 의제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심화할 전망이다. 국·공영 전력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의 G20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국·공영 전력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정도가 국가의 기후 정책과 기후위기에 임하는 자세를 추정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난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의 공식 시민사회 회의인 Civil 20(이하 C20)이 주요 국가의 국·공영 전력기업과 전력계통운영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한국전력거래소(KPX),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에너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탄소배출 비용 상승과 NDC 달성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타개책 마련에도 미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U 의회는 탄소 국경세(CBAM) 법안 강화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 품목을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 등 기존의 5개에서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등 3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것과 탄소 국경세(CBAM) 대상 배출량을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등 간접배출도 포함하는 것이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10월부터 채권 재투자 시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피어그룹보다 적으며 감축 목표와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 비중을 높이는 틸팅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 연구원은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기후클럽 결성과 비가입 국가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 부과 수준 설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다. G7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올해 국제기후클럽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관련 공동 정책 설립과 탄소 효
[KJtimes=정소영 기자] 버리는 물로 인식된 유출 지하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이바지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유출 지하수는 지하철과 터널, 대형건축물 등 지하 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t에 달한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억 4000만t)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 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가 유출 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 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를 도로 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유출 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 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 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
[KJtimes=정소영 기자]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환경부·기상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여명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1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 기술 상용화와 성과확산 ▲기반 조성 등 4개 분과별 원탁토론을 통해 기술 분야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수립추진위원장인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원장묵 한양대 교수와 관계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종남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과제이므로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이와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기후기술정책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후기술 기초조사와 분석결과
[KJtimes=정소영 기자]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후위기의 운흉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해당 온실가스 지표는 환경부가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고 밝혔다. 분야별 배출량 비
[KJtimes=정소영 기자]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하루 최대 강수량이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지난 주 발표한 우리나라에서 재난과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하천 홍수 발생과 관련된 유역별 극한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 유역별 극한 강수량 전망은 우리나라 고해상도(1km) 시나리오에 기상청의 대권역별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을 산정해 분석했다. 기상청 대권역은 기상청에서는 환경부 수자원 단위 지도의 21개 대권역 중 가장 면적이 큰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세분화해 26개 대권역으로 분류했다. 재현 빈도는 극한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재현 빈도 50년은 50년에 한 번 나타날 극한 강수량을 의미한다. 미래 유역별 극한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의 변화량(백분율)으로 정량화해 분석됐다. 우선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는 100년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 변화율은 현재보다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중반기(2041~2060년)·후반기(2081~2100년)에
[KJtimes=정소영 기자]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을 놓고 호주 현지에서 지역 원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환경단체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에 따르면 사업지 인근 티위(Tiwi) 제도의 므누피(Munupi) 지역 원주민이 지난 3월 있었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호주 규제 당국에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므누피는 한국 법원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킬라루우 지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주된 이유는 호주법에 보장된 원주민들과의 협의절차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기관인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이 티위 제도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선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는 시추 계획과 관련,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토스가 시추 계획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100개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지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주요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정책금융기관·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100곳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정리한 ‘FFOC(Finance for Our Climate)’를 공개했다. FFOC는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내 첫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다. 이곳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최신 기후변화 정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FFOC에서는 ▲탈석탄 선언 여부 ▲신규 석탄발전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인수 등 금융제공 중단 선언 ▲광산이나 터미널 등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 여부 ▲매출이나 발전량 비중으로 ‘석탄기업’ 분류 후 투자 배제 여부 등의 기준으로 탈석탄 정책을 평가한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혹은 운영 보험을 각각 중단했는지를 추가로 평가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측면에서 각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기후금융 평가도 진행됐다.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밝혔는지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 중간 감축 목표로써 2030년 감축 목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했다. 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50억 원)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70억 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 원)이다. 우선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로 참여,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와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 기술개발(R&D) 협의체와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핵심기술(RFP)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는 2년간 최대 2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는다. 개발된 모델은 라이브러리로 구축해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KJtimes=정소영 기자]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의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또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다. 이에 따라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해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끌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해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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