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삐걱… "국민들 '메탄' 감축 정책 지지에도 정부 정책 미비"

글로벌 메탄 허브, 한국 비롯해 17개국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메탄' 설문조사 결과 공개
최초의 글로벌 ‘메탄’ 주제 설문…응답자의 92% "적극적인 메탄 배출 감축 정책 펼쳐야"


[KJtimes=정소영 기자]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무려 82배에 달해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정책 중 하나로 손 꼽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9명은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독일, 인도, 이탈리아 등 6개 대륙, 17개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지식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지난 27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약 8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 지지도가 한국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환경 문제 인식 및 행동 지지에 대해서 한국 응답자의 91%는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다고 답해 17개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 93%는 ‘기후 위기 최소화를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1위는 중국(95%)이 차지했다. 

더불어 한국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가 개인에게 강하게 미치고 있다”고 49%나 답했다. 이 또한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도(58%)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2위를 차지했다.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전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메탄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에 무려 54%가 긍정으로 답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평균이 40%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메탄 발생량 저감을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평균 보다 약 6%p 높은 결과이다.



응답자의 40%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기후에 대한 정보를 ‘과학자’로부터 얻는다고 답했다. 정부로부터 얻는다고 답한 사람은 17%,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응답자의 26%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답했으며, 19%가 대기업에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선 59%가 ‘정부’라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86%는 정부가 메탄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응답자 92%는 ‘음식물 손실 감소’와 ‘쓰레기 매립 감소’ 정책을 지지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국민들은 메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조사기관인 BSG의 부사장 나탈리 루피아니(Natalie Lupiani)는 “설문에 응답한 17개 국가의 시민들은 모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질이나 폭염과 같은 전반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정부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지표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메탄팀 이상아 연구원은 “설문의 결과로 확인하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메탄 감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 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감축 부문과 방법별 감축 목표량이 나와있지 않고, 감축 경로도 알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메탄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메탄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1년 COP26에서 2030년 전에 메탄 배출량을 30% 줄여야 하는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했다. 이 서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 계획을 담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이 국제메탄서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 방법으로 ‘탈루성 메탄 배출(가스관에서 메탄이 새어 나가는 것 등) 모니터링 확대’,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에너지 사용절감 유도’ 등을 발표했으나, 각 방법을 통해 메탄 배출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총량만 제시돼 있을 뿐, 로드맵 점검 시점과 연도별 감축 목표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를 포함한 것은 실제 감축을 회피하는 허점을 둔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최한 글로벌 메탄 허브(Global Methane Hub) 대표(CEO) 마르셀로 메나(Marcelo Mena)는 “이번 설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 메탄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메탄을 감축하면 에너지와 식량 안보, 더 건강한 지역사회 등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