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③]‘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요소들…알아보니

2024년까지 지속될 ‘여소야대’ 정국…대언론 관계의 허니문 가능 여부도 변수
임명직에 ‘윤핵관’ 기용 여부 관심…국민의 의사 반영한 쇄신 인사 이뤄져야
인수위 활동·국제 외교·북핵문제·대러관계·코로나19대응 등도 주요 요소들 꼽혀
청년일자리 정책·부동산정책·에너지정책·군 전력 강화 등도 성패 가를 요소로 지목

지난 39일 대선 결과 유권자 수 44197692명 중 77.1%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7.83%를 득표해 윤 후보가 0.73%(247,077) 차의 역대 대선 최소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정권인수위원회(위원장 1, 부위원장 1, 24명 이내의 인수위원, 부처 파견 공무원 등) 활동과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510일 취임식, 인사청문회, 61일 지방선거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언론·야당과의 허니문을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며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Jtimes>에서는 3편에 걸쳐 대선 결과 분석 및 과제들을 집중 분석했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대한민국의 윤석열가 현재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초박빙 승리 탓에 항해에 나서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0.73% 차 초박빙 승리에 의한 우세는 인사나 정국 운용, 정책 등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2024년까지 지속될 여소야대정국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DJP 연합정권에서 총리에 지명된 김종필(JP)은 끝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024년 총선 전까지는 합리적 반대로 포장한 무조건 반대로 원내 우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언론 관계의 허니문 가능 여부도 변수다. 현재 기삿거리는 인수위나 내각 등 요직 인선과 청문회, 지방선거, 코로나, 국제환경 변화 등 넘쳐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수를 안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와 인사청문회의 경우 임명직에 윤핵관기용 여부가 성패를 가를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비선(윤핵관)--캠프-외부의 인사단 자리 다툼 경쟁 과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는 순간 와신상담(臥薪嘗膽) 중인 민주당으로서는 반격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수위의 아젠다 세팅 과정과 결과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기기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지세 강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반발과 실망,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자영업·비정규직·청년일자리·에너지·기업·부동산·외교·북핵·국방·젠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교 전략의 계승 및 개선을 선택할지 노선을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대북 외교를 비판해 온 당선인 측이 노선을 변경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을지 고심해야 될 것이다, 한국은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정당이기에 발생하는 정치철학-관점의 차이도 당선인 측이 세심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해야만 하는 요인의 하나다,


일례로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현 정권을 친중 정권이라며 비판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언론·여론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무언지 고민하고 걸음을 내딛을 때다,


북핵 문제의 경우 보수정권 특성상 대북 휴민트(Thuman intelligence) 부족과 핵 보유 주장 등 강경 대응 기조 견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한-일 무역 갈등과 독도·7광구·조업 협정 등도 한-일 양국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러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극심한 글로벌 환경변화를 유발하면서 한-러 관계 변수가 늘어났다. 예컨대 한-러 간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에너지 협력 추진 지속 여부와 현대차 등 러시아 투자기업 관련 대응 전략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과거 러시아 모라토리엄 당시 러시아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러시아 내 입지를 다져 온 한국기업이지만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대응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주요 요소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계속 비판해 온 보수정권의 대응과 자영업자 피해 보전 및 신규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가 국민들의 관심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역대 어떤 정권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왔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이번 대선에서 정부교체론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정책도 문제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 대선 후 공개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등에서 다주택자vs1주택자vs무주택자들의 표심이 다르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도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에너지정책(탈원전/수소경제)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 유지 및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에너지정책의 경우 국민의 힘은 탈원전·수소경제를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친환경 탄소프리를 접목하면서 주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는 10여 년 이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사이에 유관 연구인력 배출이 절대 부족 상태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연구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요소수 부족으로 난리가 난 사태도 있었다. 산업·기업·인력·기술 등 전반에 걸쳐 발전 및 지속 가능을 목표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군 전력 강화 측면에서는 북핵, 중국 팽창정책, 일본 자위대 전력 강화 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미사일·KF21·한국형 공격헬기·K3 전차 등 국방기술 개발 및 강화, 핵 추진 항모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핵보유 논란, 처우개선, 모병제 논란 등 산적한 과제들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선거전략 전문가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 드러난 강·약점에 대한 조직 및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박빙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했고 61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을 들어 개편작업이 지연되거나 불발 우려가 다분하지만 미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준비된 인재 육성을 하지 않으면 미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경쟁하려면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