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우주 패권 경쟁의 전면으로…민·관·군 '원팀' 저궤도 위성통신 출범

K-LEO 띄운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전쟁에 뛰어들다
안보·산업·수출 잇는 저궤도 위성통신…86개 기업 뭉친 이유

[KJtimes=김지아 기자] 저궤도 위성통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군이 결집한 '원팀' 체제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K-LEO Industry Council)' 출범식을 열고, 민·관·군 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협의회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흐름에 맞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산·우주 협력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출범식에는 방사청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여기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등 방산·우주 기업은 물론, KT·SKT·LG전자·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까지 합류하며 총 86개 기업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분절된 산업을 하나로…'K-LEO' 거버넌스의 출발

출범한 협의회는 ▲위성체 ▲지상체 ▲단말기 ▲통신서비스 등 4개 핵심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민간 협의체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 채널과 연계된 범국가적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주 기업들은 글로벌 대형 위성 사업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면서 정보 부족과 협상력 열세라는 한계를 겪어왔다. 협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위성 사업자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고,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전략적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제휴와 가격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출범식에서 진행된 'K-LEO 궤도 안착' 퍼포먼스는 이러한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86개 기업 대표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하나의 통신망을 완성하는 장면은, 분산돼 있던 민간 역량을 결집해 국가 차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초연결·초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안보의 생존 인프라"라며, 우주 패권 경쟁 시대에 독자적 통신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위성 기반 통신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과 민수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우주 공급망과 기술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한국 우주산업이 개별 기업 중심의 성장 단계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편되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군의 수요가 결합된 K-LEO 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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