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4 (토)

기상청 제공

닫기

홈

美 '232조 관세' 전면 손질…국내 산업 영향 촉각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받게 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적용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잡한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관세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단순화된 과세 체계…업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실무 부담이 줄
- 김지아 기자
- 2026-04-03 18:55
유한양행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주요 제약사인 (주)유한양행이 의약품 위탁 제조 관리 소홀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20일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허가번호 제505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유한양행이 의약품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위탁한 업체는 수탁자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제조·관리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건에서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오는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전면 중단된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과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호 등이다. 한편, 이번 처분 대상인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는 지난 2013년 3월 19일 허가받은 품목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유한양행 제조시설에서 관련 공정이 관리되어 왔다
- 견재수 기자
- 2026-04-03 18:51
9년째 못 쓰는 '자율주행' 옵션 논란...시민회의 "테슬라 FSD 이용 불가 전액 환불해야"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고가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하고 불확실성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판매 방식을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실제 적용률 3.76% 불과… 대다수 소비자는 ‘비용만 부담’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일부 차량에 FSD(감독형) 기능이 배포되었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다”며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
- 견재수 기자
- 2026-04-03 18:45
중동 리스크에 산업계 '에너지 비상'…석유 95만 배럴 절감 총력전

[KJtimes=김은경 기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 경계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특성상, 기업들의 대응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 전환·설비 개선 총동원…산업계 구조 변화 본격화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효율 설비 도입, 생산 공정 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다양한 절감 전략이 병행 추
- 김은경 기자
- 2026-04-03 18:42
포스코, 세계 자폐인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캠페인’ 동참

[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박남식)가 지난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제철소 경관조명을 파란빛으로 물들이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Light It Up Blue)’에 동참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매년 4월 2일,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와 상징적 건축물을 일제히 파란빛으로 점등하는 국제적 공익 활동이다. 파란색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연대를 상징한다.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날 포스코는 경관조명 점등과 함께 송도동과 해도동의 초대형 전광판 ‘소통보드’를 통해 공익 메시지를 송출했다. 전광판에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포스코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시민들과 캠페인의 의미를 공유했다. 특히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일대,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등 도심 유명 관광지에서도 포항제철소의 파란빛 조명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약 3만 개의 LED와 60km 길이의 광케이블로 구성된 포항제철소 경관조명은 평소에도 포항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 김봄내 기자
- 2026-04-03 11:30
KCC, ‘새뜰마을사업’ 9년째 참여…주거취약계층 환경 개선 지속

[KJtimes=김봄내 기자]KCC(대표: 정재훈)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며, 지난해까지 누적 1,325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KCC는 올해도 새뜰마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KCC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올해로 9년째 지원을 이어오며,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 인프라 개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 지방시대위원회 이상훈 과장, KCC 등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도시 내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KCC는 지난해 부산 진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등에서 총 221세대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데 이어
- 김봄내 기자
- 2026-04-03 11:28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업 최초 글로벌 車 SW 오픈마켓 ‘에스디버스’ 합류

[KJtimes=정소영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독보적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3일 LG에너지솔루션은 차량용 소프트웨어(SW) 오픈마켓 플랫폼 '에스디버스(SDVerse)'에 배터리 제조사 최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에스디버스는 美 1위 자동차 기업 지엠(GM)과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 캐나다 마그나(Magna International), 인도의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위프로(Wipro) 등이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B2B 플랫폼이다. 완성차 업체(OEM), 글로벌 주요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한 공간에서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전환(SDV)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BMS 기술 SDV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 LG에너지솔루션은 에스디버스를 통해 ▲배터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보정 도구 ▲Onboard FRISM ▲Onboard BLiS ▲Onboard DASH 등 5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개했다. 배터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 정소영 기자
- 2026-04-03 11:09
중동發 충격 현실화…원유 '경계' 격상,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장기화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경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는 2일 0시부로 발효된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함께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격상이 단순한 선제 대응을 넘어 실제 공급 차질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10일 넘게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내 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경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 김지아 기자
- 2026-04-02 19:16
"터질 수밖에 없었다"…신안산선 붕괴, 설계부터 현장까지 '총체적 실패'

[KJtimes=김은경 기자]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닌,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구조물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에 더해 현장 안전관리까지 무너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터널 중앙기둥의 구조 설계 오류였다. 실제로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로 잘못 가정하면서 하중이 크게 축소 계산됐고, 그 결과 구조물이 견뎌야 할 하중 대비 약 2.5배 낮은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 위에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구간에 존재하던 단층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도 일부 생략되거나 자격 미달 인력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약화된 지반과 부실 설계가 결합되며 붕괴 위험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된 경고 신호에도 무너진 현장 대응 국토부는 또 이번 사고
- 김은경 기자
- 2026-04-02 18:31
포스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에 힘보탠다

[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가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교실」을 추진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2013년부터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지난해까지 누적모금액 총 1,160억원을 달성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 사업장 소재지인 포항·광양·서울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성부터 맞춤형 학습 보조기구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성장 환경 조성 포스코는 특수학급 내 ▲논슬립 바닥 시공 ▲ 이동·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문턱 제거 ▲완충 쿠션 설치 등 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감각 과민 학생을 위해 저자극 색채 디자인을 적용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독서확대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기기 등 장애 유형별
- 김봄내 기자
- 2026-04-02 16:41
GS리테일, IBK기업은행·한국은행 업무협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GS리테일은 IBK기업은행, 한국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국민의 소비 생활과 가장 밀접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업무협약은 2일(오전 9시)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렸으며,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장민영 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GS25 매장에서 예금 토큰 결제 서비스 3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 △GS25 매장 내 결제 환경 마련 △향후 상용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 활동에 돌입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금 토큰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 김봄내 기자
- 2026-04-02 15:33
구광모, 美 ESS 사업 거점 버테크 찾아 AI시대 에너지 인프라 주도권 확보 강조

[KJtimes=정소영 기자]구광모 LG 대표가 미국과 브라질을 잇달아 찾으며 AI 시대를 뒷받침할 인프라인 ‘에너지’와 신흥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행보는 AI 산업 성장으로 인해 중요 인프라로 부상한 ESS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구 대표는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AI 시대 ‘에너지 인프라’ 선점 위해 사업기반 확보와 통합 솔루션 강조 구 대표는 현지시간 3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의 ESS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전문 자회사 버테크(Vertech)를 찾았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고객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 정소영 기자
- 2026-04-02 15:07
[변화하는 정부] "한 번 신고로 추심 차단"…불법사금융 대응체계 본격 작동

[KJtimes=김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수사와 피해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해당 체계의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운영 상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 인력이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 정리,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가 효과를 좌우했다. 전담 인력은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일부 불법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 종결에 합
- 김은경 기자
- 2026-04-02 14:03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비상" 4월 한 달 집중점검

[KJtimes=김은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봄철을 맞아 급증하는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락주의보'까지 발령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한 달 동안만 지붕 공사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3월 5일 퇴비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3월 10일 축사 태양광 설치 사전 점검 중, 3월 25일 공장 지붕 하자 점검 과정에서 각각 작업자가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모두 사망했다. 지붕 및 태양광 공사는 건설현장 내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최근 5년(2021~2025년) 기준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약 60%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체 사고의 약 65%가 공사비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고, 약 70% 이상이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설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광창' 사각지대…소규모 현장 집중 위험 전문가들은 지붕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 김은경 기자
- 2026-04-01 20:32
[변화하는 정부] "K-테크 3대 전략기술 선정"…기술패권 경쟁 본격 대응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3건을 새롭게 선정하며 기술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민간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식 인정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월 31일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심사 결과, 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 분야 총 3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접수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선정된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 선형 증발원 기술' △이차전지 분야 '복합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 △양자 분야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다. 각각 ㈜데포랩,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에스디티가 보유한 기술로 확인됐다. ◆"기술 인정이 곧 경쟁력"…지원 체계 대폭 확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기술 인증을 넘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병역특례
- 김은경 기자
- 2026-04-01 20:27

이전

1 2 3 4 5 6 7 8 9 10

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