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ne-height: 1.4;">[KJtimes=조상연 기자]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line-height: 1.4;">2008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e="line-height: 1.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당 1경차에 한해서만 주어지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가 각 1대씩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차량이나 단체 차량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line-height: 1.4;">요건을 갖춘 경형차량 소유자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주유하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e="line-height: 1.4;">한편 2015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환급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채 못 미치는 27만명에 불과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다시 강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의 심판 진행이 국회 소추위원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 소리로 "말씀일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서이라(화성시청)가 '부상 불운'을 씻어내고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1,000ｍ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이라는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에서 1분24초06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우승으로 서이라는 자신의 동계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에 4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 함께 출전한 신다운(서울시청)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정수(고양시청)는 3위를 차지했지만 한 나라가 메달을 모두 가져가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메달을 양보하게 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여제' 심석희(한국체대)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1,000ｍ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30초475의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레이스를 펼친 최민정은 심석희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지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일 여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심석희는 전날 500ｍ 결승에서 경기 막판 판커신(중국)에게 다리를 잡히는 '나쁜 손' 논란에 휩싸이며 실격돼 금메달 기회를 날렸지만 이날 1,000ｍ에서 '금빛 포효'를 외치며 '쇼트트랙 여제'의 자존심을 살렸다. 심석희는 2016-2017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000ｍ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만 따내며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금메달로 '금빛 갈증'을 풀어냈다. 지난 20일 1,500ｍ에서 우승한 최민정도 21일 500ｍ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날 1,000ｍ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전천후 선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는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한다.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
[KJtimes=김봄내 기자]말레이시아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현지 방문을 독려했다. 22일 현지 일간 더 스타에 따르면 누르 잘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말레이 입국설이 제기된 김한솔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누르 잘란 차관은 "만약 한솔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와 있다면 그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며 "만약 말레이시아에 오기를 원한다면 외무부 또는 다른 정부 당국과 접촉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나라에서 또 다른 죽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만약 온다면) 한솔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다"며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부터 연속해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론이 격화하면서 심리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또 20일 15차 변론 말미에 추가 변론을 달라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변론기일 말미에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씀했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다"며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테니 그 때 말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22일 오전 대구 지하철 연호역에서 20대 여성이 선로 아래로 투신해 팔과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모씨는 오전 7시 28분께 대구 수성수에 위치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에서 선로 아래로 투신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팔과 다리 등이 골절돼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근이 사법부와 핵심 사정기관 인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최씨 측근 변호인인 중소 법무법인의 맹준호(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관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3대 사정기관장 후보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작성된 해당 자료는 후보자 19명의 세부 경력과 이전 정부와의 관계, 세간에 떠도는 인물평 등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맹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씨가 당시 박근혜 당선인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좋은 사람 없냐'고 해 인터넷 검색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최씨에게 실제 전달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최씨를 위해 이러한 자료를 모았다는 그의 이력과 '국정농단'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오랜 기간 최씨 일가가 연루된 소송을 도맡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다. 최씨가 작년 10월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할
[KJtimes=김봄내 기자]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받고 묻혀버렸으며, 오로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37)이 MBC 김소영(30) 아나운서와 오는 4월 30일 결혼한다. 오상진 측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상진과 김소영 아나운서는 2015년부터 교제해왔다. 오상진은 2006년 MBC에 입사해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며, 2013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오상진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김 아나운서는 2012년 MBC에 입사한 이후 '뉴스투데이' 등을 진행했다. 한편, 패션지 '엘르' 3월호는 오상진-김소영의 웨딩화보를 이날 공개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지하철 1호선이 출근길에 고장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동인천 출발 용산 도착)가 오늘(21일) 오전 7시 39분 역곡역에서 출입문 표시등 고장을 일으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다.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날부터 금메달 2개를 싹쓸이했다. 한국은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남녀 1,500ｍ 결승에서 박세영(24·화성시청)과 최민정(19·성남시청)이 금메달을 휩쓸었다. 먼저 열린 여자 1,500ｍ 결승에서 최민정은 2분 29초 416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심석희(2분 29초 569)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심석희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중국의 궈이한(2분 30초 017)이 동메달을 가져갔다. 3바퀴를 남겨둘 때까지 심석희와 궈이한에게 밀려 3위를 달리던 최민정은 2바퀴를 남겨두고 둘을 한꺼번에 추월하면서 속도 경쟁에 불을 붙였다.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심석희는 궈이한을 따돌리고 선두 다툼을 벌였다. 최민정은 심석희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잘 견제하면서 1위를 유지한 채 경기를 마쳤다. 이어 벌어진 남자 1,500ｍ 결승에서는 박세영이 2분 34초 056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했다. 박세영은 마지막 바퀴까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 끝에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은메달은 중국의 우다징(2분 34초 265)가 차지했다. 한국 남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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