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지난 3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이하 국감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평가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국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될 국감을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국감평가보고서는 ▲제1권(정치행정) ▲제2권(경제산업) ▲제3권(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잔디마당 중앙 분수대 오른편에 오는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개헌 자유발언대가 설치·운영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이하 개헌특위)는 이 기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헌 자유발언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뜻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 의견이 개헌 논의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종의 국민의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화면을 클릭해 각 분야별(기본권·정부형태·지방분권·기타)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국민 개헌의견은 국회홈페이지나 국회뉴스ON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개헌 논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개헌 나도 한마디’ 설치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 내달 1일 정기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후 3시쯤 현장에서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권내대표와 개헌특위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국회 대상수상자 등이 참석 예정이다.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 자유발언…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정부의 ‘429조 예산안’ 발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했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재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정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과 지방의 일자리감축 및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에서 집중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얀마 틴 쪼(Htin Kyaw) 대통령과 윈 민(Win Myint)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틴 쪼 대통령을 만나 지난해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얀마 새 정부를 축하하며 금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의 교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한국 정보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틴 쪼 미얀마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며 미얀마 농촌개선을 위한 한국의 많은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내 안보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윈 민 하원의장과 예방한 뒤 “지난해와 올해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서로 협력하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한국에서 미얀마 현지에 대학을 설립·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특별보좌역과 부대변인을 선임했다. 이번 조직 정비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1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특별보좌역 임명안과 부대변인 임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특보는 정책·지역특보 각각 11명과 14명 등 총 25명이다. 이례적으로 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역특보로 대거 임용한 것이 눈에 띈다. 지역 현안을 세밀하게 체크하기 위한 홍준표 대표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특보 임명과 관련해 최고위원 간 고성과 격론이 벌어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친박계 성향의 최고위원은 사당화 논란을 제기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특보단에 선임된 것을 두고 당직이 겹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홍 대표 측 최고위원은 “특보단 임명은 당 대표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이 밝히며 친박 의원들과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특보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특보단 임명과 관련해 한국당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청년층 및 40세 이하 젊은 계층 10명ㅇㄹ 부대변인으로 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 새 지도부 선출이 결정되는 8.27전당대회 선수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대 후보자 등록 첫날인 10일 오전까지 안철수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입후보 등록을 마쳤고, 천정배 전 대표도 11일 등록 예정이라 일단 3파전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안 전 대표와 정 의원이 전대 출마 입후보 등록을 했다. 천 전 대표는 명일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전대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 김 전 대표의 불출마는 안 전 대표에게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행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의견 조율 후 거취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후보 등록 및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은 일단 호남 민심 얻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는 첫 일정을 광주에서 당원 간담회 및 시·구의원 토론회로 소화했다. 안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호남에서 국미의당을 우뚝 세워줬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줬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을…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고향을 떠난 출향인이 자신의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에게 기부 관련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를 받으면 기부자에게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다. 이는 이른바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 납세에 착안한 것으로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도 받는 제도다. 일본은 이 제도 시행으로 820억원이던 기부액이 2015년 1조5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재정 파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일본의 농어촌 지자체들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파키스탄 사디크 하원의장은 정 의장과의 만남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점이 많다며 경의를 표했다. 정세균 의장과 사다르 아야즈 사디크(Sardar Ayaz Sadiq) 하원의장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파키스탄의 최근 경제성장이 인상 깊다”라면서 “인구 규모와 젊은 층의 인구비율, 풍부한 자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한 뒤 “파키스탄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디크 파키스탄 하원의장은 “의회간 교류는 양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파키스탄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한 뒤 최근의 한반도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동북아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양국간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면서 “파키스탄은 인도와, 한국은 북한과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선언과 관련해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들이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 철회를 호소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8일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선언 철회 호소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해 홍기훈, 이경재, 이창근, 류의재 등 동교동 인사 9명이 참석했으며 권노갑 상임고문은 개인사정 상 자리에 불참, 전체 고문단에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기훈 전 의원은 “대선 패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소방수로 나서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의 출당이나 당초 제기된 집단 탈당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사무처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사무처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8월중 긴급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계 투명성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우 사무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5일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의 성추행 묵인 보도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비 상습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점에 따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한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국회 모 상임위 회식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국회 감사관실은 피해 사무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수석전문위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정기인사에서도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사무관은 타 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직후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으로 머리 숙인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은 정당정치를 우습게 아는 유아독존 태도”라고 비난했다. 일부 야권에서는 안철수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지, 출마 선언 배경이 궁금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의 정면 돌파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 3일 안 전 대표가 전대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정치권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제보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던 안 전 대표의 출마선언은 정당정치를 우습게 아는 유아독존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반성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도전장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안 전 대표의 행보에 국민의 매서운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낯부끄러운 ‘여반장’(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
[kjtimes=견재수 기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대 출마가 예상된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분위기는 견제와 비난을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3일 오후 전대 출마를 선언하며 “오는 27일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결코 제가 살고자함이 아닌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대선에서 국미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해 자숙하고 고뇌했다”면서 “백여 일 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지금 국민의당은 몹시 어렵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으며, 당 자체가 사라질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고 당의 위기를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제3정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의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면서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당대표 선거를 통해 혁신의 기수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사의 심정으
[kjtimes=견재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강원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1박2일 민생투어에 나선다. 첫 일정은 화천 제7보병사단이다.바른정당 지도부는이곳을 방문해 군인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 군인의 주거환경 및처우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춘천의 중앙시장과 원주 혁신도시,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속초 대포항을 찾아가 지역 민심을 듣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찾을 군부대 방문은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안보 행보라는 점이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TK(대구·경북)와 호남지역에 이은 세 번째 민생투어 캠페인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13일까지 9박 12일 동안 이란과 파키스탄 미얀마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각국 의회 의장들과 회동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와 의회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까지 고려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이란의 알리 아르데쉬르 라리자니(Ali Ardeshir Larijani) 국회의장은 서울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정 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란 테헤란에서 라리자니 의장과 만나 양국의회 간의 협력을 다짐하고 이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당부도 할 계획이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제6차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날인 5일 오전에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하고 같은 날 오후에 있는 로하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취임식 직후 진행되는 공식 만찬도 함께 한다. 이란에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오전 사다르 아야즈 사디크(Sardar Ayaz Sadiq) 파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정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따른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유엔 안보리 소집 긴급 요청 등 문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면 논평을 내고 “사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야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감시를 피해 언제 어느 때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아무런 대꾸도 않다가 바로 다음날 밤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바란다“ 지적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후 11시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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