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나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인법’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방치돼 있던 경비원의 노동자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일부개정하겠다는 노력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개하도록 해 인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
[KJtimes=조상연 기자]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KJtimes=견재수기자]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가 논의 된 바 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
[KJtimes=견재수기자]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을 넘어 가계 살림에도 이른바 ‘C 쇼크’가 몰아 닥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코로나 위기 탈출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모색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7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아르바이트직(90.2%), 무직(88.6%), 기간제 계약직(71.3%),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57.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이 51.3%(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8.1%),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21%),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13.1%),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2.6%),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0%) 등의 순으로, 취업 지연이나 무급 휴가 등 고용 관련 원인의 비중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위기 탈출과 관련된…
[KJtimes=견재수기자]국방부는 올해 정규시험을 통해 군무원 총 4천13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2020년도 국방예산에서 군무원을 증액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는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계급의 군무원,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 시험을 시행한다. 4천139명 중 공개경쟁 채용은 3천210명(7급 585명·9급 2천625명), 경력경쟁 채용은 929명이다. 지난해 모집인원과 비교해 180여명이 증가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 세금으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은 공기업이 민간건설사 수익 보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LH공사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정보 상세 공개와 폐렴 입원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9번 환자의 경기도 이동경로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소개하며 “(확진자가)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고만 발표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 분당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전 국민에게 동호수를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환자의 거주 아파트 단지를 SNS로 공개한 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만 환자가 몇 동에 사는지 알리고 또 해당 동의 거주민에게만 몇 호에 거주하는지 개별안내하는 등 단계별 감염병 정보공개 조치를 취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kjtimes=견재수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뉴스 보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대글에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을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등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난 것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 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 북동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 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지원을 받아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Jtimes=이지훈 기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9.7㎞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 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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