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병역별도관리 대상 되나(?)… 설훈, ‘병역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 시 관리대상 3만5238명에서 제외됐던 국가대표 체육선수 포함


[kjtimes=견재수 기자] 병역 의무 공정성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트루아)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지난 20179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35238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석현준은 지난 2019년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 기피자 256명에 포함돼 있다. 사유는 국외 불법체재다.
 
지난 21일 한 스포츠전문매체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며 현 소속팀인 트루아구단은 물론 선수 부친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석현준은 2017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임대선수로 활약했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시기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는 30만 유로(한화 4억원) 수준의 국채매입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석현준은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은 공교롭게도 설훈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맞물리면서 세간의 묘한 관심을 받게 됐다.

 
설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석현준을 비롯한 관리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7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87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데도 입대를 미루고 있었다병무청 관리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입대를 미룬 것이다.
 
연예계에서는 모델 매니지먼트 YG케이플러스 소속이 50명에 달했으며, FNC엔터테인먼트 32, YG엔터테인먼트 27명이었다.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도 2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⑰]언론인 유창하…너스레, 소통의 활명수다
언론학 유창하 박사 [KJtimes]“밥 문나?”/“예.” “알라들은?”/“잡니더.” “그라모, 우리도 불 끄고 고마 자자.”....... 무뚝뚝의 대명사 경상도 남자가 퇴근해서 부인과 하는 대화다. 혹자는 ‘이게 무슨 대화냐’며 ‘웃기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해 버릴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훌륭한 대화와 소통이 없다고 여겨진다. ‘밥 문나’에는 ‘부인, 저녁은 드셨소?’ 외에 부인의 안부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 집에 별일 없는지를 함축해서 물은 것이다. ‘알라들은’도 마찬가지다. 자녀들 학교생활에서부터 집에서 별 탈 없이 보냈는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고마 자자’도 오늘 하루 마누라 수고했으니 꼭 껴안고 포근하게 사랑을 나누자는 속삭임이다. 마누라 대답도 남편과 같은 심정이다. ‘예’에는 ‘고맙심더, 걱정해 줘서’가 포함돼 있다. ‘오늘 하루 회사일 힘드셨지예’라는 말도 생략돼 있을 뿐 들어있다. ‘잡니더’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칭찬받았고 집에서도 잘 놀고 잘 자고 있으니 염려 놓고 당신 건강이나 챙기면 됩니다는 의미다. ‘고마 자자’에 아무 말 않고 남편 품에 안기는 건 고맙고 사랑한다는 걸 말 대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문화재 훼손 우려로 ‘뭇매’
[kjtimes=견재수 기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새해부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다 문화재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국보가 불교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삼표그룹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예상치 못한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소재 석회석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로 작업 중인 40대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작업장은 삼표시멘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붕괴 당시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 없이 A씨 혼자 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시작된지 약 10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사망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감독 기관은 운영사인 삼표자원개발에 정밀 안전 진단을 명령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난 1월 5일경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광산 발파로 석회석을 채굴하고 난 다음 기타 잔여물을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