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프리핑에서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일 간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 해당기업이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정부에 지난 1월부터 양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개인배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1회 투약에 3350만엔(약 3억6303만원)이 드는 초고가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1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자문기관 중앙사회보장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제 신약 '키무리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는 공정가격(약값)이 3349만엔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 연수입이 370만~770만엔(약 4011만~8347만원)인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할 경우 약 41만엔(약 44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킴리아는 환자 체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력을 높이는 유전자를 넣어 만든 치료제다. 기존 치료 약이 잘 듣지 않은 환자에게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시험에서는 백혈병 환자 80%, 림프종 환자 50%에게서 증상이 개선됐다. 연간 치료제 이용 대상자는 216명, 판매액이 72억엔(약 780억5000만원)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고가 치료제를 적은 돈만 내고 투약할 수 있지만, 이 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을 놓고는 의료 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원들에게 '실언 방지 매뉴얼'을 배포했다. 소속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선거)유세국은 최근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세활동 핸드북'을 만들어 국회의원 지방 조직 참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이 자료는 실언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시했다. 이 매뉴얼에는 "발언이 끊겨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며 "쉼표를 사용하며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마침표를 활용해 짧은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적인 회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며 "약자, 피해자에 대해 말할 때는 한층 더 배려하고 표현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 제목에 사용될 '강한 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역사 인식과 정치 신조에 관한 개인적 견해 ▲젠더·성적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 ▲사고와 재해에 관해 배려가 결여된 발언 ▲병과 노인에 대한 발언 ▲잡담하는 말투의 표현 등을 5개 유형별로 예로 들면서 실언을 막는 방법을 설명했다. 역사 인식…
[KJtimes=김현수 기자]극우 성향 일본 산케이신문이 부산근대역사관에 일제 징용과 무관한 사진이 전시됐다고 지적했다. 15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근대역사관은 '강제 징용 노동자'라는 설명과 함께 잘못된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부산근대역사관이 일본의 한반도 통치시대 조선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찍힌 사진을 '일본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해당 사진이 1926년 일본 지방지 아사히카와(旭川)신문이 홋카이도(北海道) 도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학대치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용했던 사진으로, 당시 신문 기사에는 사진이 조선인과 관련됐다는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해당 사진이 부산의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도 '조선인 피해자'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지난 3월 같은 사진이 한국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국정)에 '강제노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진을 가리는 등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닛산자동차가 지난해 절반 이하로 감소된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실적마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는 지난해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57.3% 줄어든 3191억엔(약 3조45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2017년 보다 3.2% 줄어든 11조5742억엔(약 125조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도는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든 데 대해 주력 시장인 미국시장 판매 부진과 환경규제 강화 대응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구속에 따른 이미지 손상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뒤 배임 혐의 등을 추가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경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알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적 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닛산자동차는 올해 예상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4%, 46.7% 감소한 11조3000억엔(약 122조5000억원)과 1700억엔(약 1조842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증시가 14일 하락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종가 대비 124.05포인트, 0.59% 하락한 2만1067.23으로 장을 마쳤다.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320.51포인트(1.51%) 낮은 2만870.77로 거래가 시작됐다가 장중 한때 440포인트(2.1%)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만1000선을 회복했다. 닛케이225는 지난 7일 이후 6거래일 동안 1191.5포인트, 5.4% 하락했다. 도쿄 증시 1부 전종목 지수인 토픽스(TOPIX)는 이날 6.16포인트(0.40%) 낮은 1534.98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다. 일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성과에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경계감이 누그러진 것이 하락폭을 줄이는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14일 오후 3시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화 환율은 109.64~109.65엔을 기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5년만에 축소됐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작년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속보치)가 전년도 보다 12.4% 감소한 19조4144억엔(약 210조원)을 기록했다. 일본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5년 만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80조3171억엔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증가률은 중국 수출 둔화와 고유가 영향에 전년도(10.6%)와 비교해 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수입액은 유가 상승 등으로 8.0% 늘어난 79조6103억엔으로 집계됐다. 여행수지는 방일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인 2조4890억엔의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도 역대 최대치인 2조5773억엔에 달했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얻는 이자 및 배당금 동향을 보여주는 제1차 소득수지 흑자는 3.9% 증가한 21조652억엔으로, 역대 두번째 수준이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도교에서 열린 김 수출 상담회에서 한국산 김 출품 물량을 모두 사들였다. 이는 역대 수출 상담회 최대치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25회 대일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한일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 달러(약 592억원)어치 김 수입 계약을 맺었다. 해수부는 "이번에 이뤄낸 김 수출 계약 성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요구에 맞춰 물량을 배분하는 등 일본 김 수출 관련 수입할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은 국내 김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김 전체 수출액 5억2500만 달러(약 6239억원) 가운데 22.5%인 1억1800만 달러(약 1402억원)를 수입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이 맺어진 물량은 마른김 460만속과 김 조제품 22만속 등 총 682만속이다. 국내에서 행사에 참여한 47개 업체 출품 물량 전량 수준인 99.8%에 달한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2022년 항공자위대 산하에 우주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창설한다. 1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2년까지 도쿄도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후추(府中) 기지에 우주영역전문부대(우주부대)를 창설하고,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 문제 대응과 중국, 러시아 등 인공위성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길 방침이다. 야마구치(山口)현에 신설되는 고성능 지상 레이더 등으로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맡는다. 일본 우주부대는 수집하는 정보를 미군과 공유한다. 방위성은 우선 100명 규모로 우주부대를 출범시킨 뒤 업무량에 맞춰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자위대는 미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 있는 우주작전센터에 상주 연락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에 새로 마련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에 사이버, 전자파 분야와 함께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넣었다. 이를 근거로 우주영역 감시체제 구축과 우주 이용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기지에 연락관을 두려는 것은 우주 분야에서 앞서가는 미국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일대 '모즈·후루이치(百舌鳥·古市)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14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13일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타당하다는 권고를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뒤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네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조성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일본열도 최대 규모 고분군이다.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인 다이센료고분(大仙陵古墳. 大山고분으로도 부름)을 비롯한 49개 고분으로 이뤄졌다. 이중 사카이(堺)시에 있는 닌토쿠(仁徳)천황릉은 전체 길이가 500여ｍ로, 이집트 쿠푸왕 피라미드와 중국 진시황릉에 맞먹는 최대급 왕릉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고분이 일본 최성기 고분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6월3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유지하겠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 발언이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해 제재 결의 이행 체제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5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미일 간 경제 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레이와(令和·지난 1일 바뀐 일본의 새 연호) 시대 개막에 어울리는 훌륭한 일본 방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G20정상회의는 6월28~29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부장관은 지난 13일 일본 위성방송인 BS-TBS 프로그램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는 것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측이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 협의를 위반하는 일이 일고 있다. 어려운(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확실히 대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군 성노예 제도(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가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 추진을 적극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등 5개 관련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21분만 남았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2018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해 발족한지 석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등 파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행동은 "전세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보수우익 정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이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穂高) 중의원 의원은 지난 11일 '북방4도 비자 없는 교류 방문단' 일원으로 쿠릴 4개섬 중 한곳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를 찾았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날 공식일정이 끝난 후 열린 간담회에서 섬의 출신이자 방문단 단장으로 동행한 일본인 남성에게 "전쟁으로 섬을 되찾는 것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단장이 "전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하자, 마루야마 의원은 "전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반문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후 러시아인 주민 집에서도 단원들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마루야마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밤 도쿄 숙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방영토'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과음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오
[KJtimes=권찬숙 기자]“경기 기조 판단은 경기에 민감한 지표를 합한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 졌다.” 13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월의 경기동향 일치지수(속보치, 2015년=100)가 전월 대비 0.9%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해 2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3월 지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종의 생산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각부는 향후 지수 추세를 예상하는 기조 판단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음을 뜻하는 ‘악화’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가 경기 기조를 ‘악화’로 판단한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1월 이후 6년 2개월이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다른 통계를 참고해 이달 하순의 월례 경제보고를 통해 경기 기조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을 예정인데 정부는 3월 경제보고 때 ‘완만하게 회복’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이달 말 보고에서는 이 표현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지난 2008년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급의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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