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기능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도입한 '특정기능' 재류자격 보유자 제도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폐로 작업에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인한 냉각장치 고장으로 원자로 3기의 노심용융(멜트다운)에 따른 수소폭발이 일어나 전체 발전소의 폐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작업에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 폐로 작업 등에 관계하는 수십 곳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특정기능 재류자격자는 건설,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정보 관련 산업, 자동차 정비, 빌딩 청소, 외식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이 '건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기능 재류자격자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재가동을 목표로 정비 중인 니가타(新潟)현의 가시와자키기카리와(柏岐刈羽) 원전에도 특정기능 재류자격자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도쿄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재무성이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금융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재정적자 낙관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아 이 이론을 둘러싼 국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17일 MMT를 반박하는 데이터를 두루 모은 자료를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전했다, 내년도 예산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낙관론을 반박해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 재무성이 분과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의 세출과 세입, 채무잔고 등의 기본 통계 외에 재정재건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이터들이 담겼다. MMT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의 재정주무 부처가 오히려 반론자료를 내놓은 셈이다.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2년전 회계연도 초에 제출한 자료의 5배 가까운 62쪽에 달한다. MMT는 '자국통화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국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다. MMT 주창자인 미국 경제학자는 "일본의 채무 규모는 전혀 과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무성은 자료에서 신이론에 대해 4쪽을 할애, MM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주식시장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투자신탁(ETF)을 연간 6조 엔(약 60조 원) 정도 사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의 3월말 현재 시가기준 ETF 보유잔액은 28조 엔(약 280조 원)이 넘는다. 이는 도쿄(東京)증시 1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7%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ETF 매입을 계속하면 내년 11월말에는 보유잔액이 40조 엔으로 불어나 현재 1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6%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을 제치고 최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주도해온 일본 자본시장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개별기업의 주주분포를 보면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한층 두드러진다.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매입기준 등을 토대로 실질보유액을 환산해보면 일본은행은 이미 닛토(日東)전공과 파낙, 오므론 등 23개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위 이내 주주를 가리키는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3월말 현재…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지난 3월 한 달간 5천285억엔(약 5조3천600억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3월 무역통계 속보치(통관 기준)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5천285억엔 흑자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기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개월째다. 올 3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7조2천13억엔, 수입액은 1.1% 증가한 6조6천728억엔이었다. 특히 이 기간의 대 중국 수출은 9.4% 급감한 1조3천46억엔에 그쳤다. 일본의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2개월 만이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2018년도 무역수지는 1조5천854억엔 적자로 집계됐다. 일본이 연도 기준으로 무역적자를 낸 것은 3년 만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는 폭을 정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미일 양국 간의 첫 무역협상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일본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장관)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하는 물품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EC) 등 디지털 무역 부문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틀째 협상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작년 9월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좋은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무역 분야도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USTR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교섭에서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작년 9월의 양국 수뇌 간 합의를 토대로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는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최근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WTO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是非·옳고 그름)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정이 나온 뒤 일본에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70세가 넘은 고령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도 70세 미만으로 돼 있다. 납부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액이 증가한다. 일본인의 건강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후생연금가입이 의무화되면 미래에 대비해 더 오래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후생연금은 기금운용방식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5년에 한번씩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후생성은 6월을 목표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변화 시산결과를 발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소극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재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한다. 보험료 불입 기간을 '75세까지'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에라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KJtimes=권찬숙 기자]미국 하와이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저명 천문과학자인 가이후 노리오(海部宣男) 씨가 지난 13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新潟) 태생으로 도쿄대 기초과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일본국립천문대 하와이관측소 초대 소장 등을 지내면서 스바루 망원경 건설을 이끌었다. 스바루 망원경은 일본국립천문대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총 380억엔(약 3천800억원)을 들여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해발 4천200ｍ에 설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사경 망원경이다. 고인은 또 일본, 미국, 유럽이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입해 남미 칠레에 세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아루마'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아루마 망원경은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최근 발표된 국제 프로젝트에 동원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립천문대장과 국제천문연맹 회장을 지낸 고인은 과학 전반에 조예가 깊었고, 전쟁과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전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새 무역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첫 협상의 첫날 접촉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른 형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농산물과 공산품 관세가 협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매우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일단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물품 교역에 집중해 협상을 진행하자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일 양국은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분야인 물품무역과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물품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 등 서비스와 투자 규정 등을 아우르
[KJtimes=김현수 기자]중국과 일본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대화 등을 하며 거리를 좁혔지만, 화웨이 장비 배제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중국 측은 자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일본 내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왜 일본 정부는 화웨이를 배제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정부 부처가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안보상의 위험이 있는 통신기기는 모든 성청(省廳·부처)에서 조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특정한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받아쳤지만, 왕 부장은 "(일본의) NTT도코모도 지금까지 중국과 5G(5세대) 이동통신 공동연구를 해오지 않았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일본 측의 한 참석자는 "중국 측의 관심은 오로지 화웨이 문제였다"고 신문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통상 문제는 미중 마찰과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가 일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아들여 기존보다 최대 40% 싼 요금제를 내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15일 도쿄(東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용량이 적은 경우 기존보다 최대 40%, 데이터 용량이 많은 경우 최대 30% 저렴한 새 요금 체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NTT도코모는 소비자가 요금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요금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스마트폰 등의 기기) 구입비와 이동통신 요금을 분리한 것도 기존 요금 체계에서 달라진 점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요시자와 가즈히로 NTT도코모 사장은 "단말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보다 더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TT도코모는 일본 정부가 작년 하반기 이후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업계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하자 이처럼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8월 "40% 정도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위 사업자인 NTT도코모가 요금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소프트뱅크, KDDI 등 다
[KJtimes=권찬숙 기자]지난 14일 고시된 일본의 '후반부 통일 지방선거' 중 시장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지역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전국 86개시의 시장, 294개 시의회 의원, 도쿄 특별구의 11개구 구청장과 20개구의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 14일 고시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중 86개시의 시장선거에선 31.4%에 해당하는 27개시에서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여기에는 미에(三重)현 쓰(津)시,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시 등 현청 소재지인 지역도 포함됐다. 시장선거에 입후보한 인원은 161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는 지적했다. 총 7천511명을 뽑는 시의회와 도쿄의 구의회 의원 선거에는 모두 9천141명이 출마했다. 이는 2015년 선거 때 보다 377명 적은 것으로, 입후보자 수는 역대 최소로 분석됐다고 NHK가 전했다.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182명의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선 저출산 고령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KJtimes=김현수 기자]8년여 전 쓰나미가 덮쳐 수소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물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꺼내는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15일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인 도쿄전력은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안의 수조(水槽)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1~4호기 원자로가 쓰나미 피해를 봤다. 그중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아 피해가 적었던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 1535개는 2014년 말까지 꺼내기 작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노심용융으로 폭발이 발생한 1~3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방사선 수치가 높고 폭발로 생긴 잔해로 덮여 있어 그동안 핵연료 반출을 위한 준비작업만 해왔다. 3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는 사용후핵연료봉 514개와 미사용 연료봉 52개 등 모두 566개가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3호기 건물 내에 보관된 연료를 모두 꺼내 제1원전 부지 안에 있는 별도의 임시 공용수조에 저장할 계획이다. 핵연료 반출에 필요한 크레인 등 모든 장치는 원자로 건물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KJtimes=김현수 기자]경제대화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정 체결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중일 양국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동물위생검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했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수출 허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수출이 이뤄질 때까지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제대화에 일본 측에선 고노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 각료 6명이 참석했다. 또 중국 측에선 왕 외교부장과 중산(鍾山) 상무부장, 한창푸(韓長賦) 농업농촌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NHK는 보도를 통해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2위로 개발도상국의 범위를 넘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존재라며 양국은 다국간 과제와 협력에 더욱 큰 공헌을 해나갈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KJtimes=권찬숙 기자]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일본의 고민을 보여주는 통계가 새로 발표됐다. 일본 총무성이 12일 공개한 작년 10월 1일 기준 추계치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총인구는 1년 전보다 0.21%(26만3천명) 감소한 1억2천644만3천명이다. 일본 총인구가 줄어든 것은 8년째고, 감소율(0.21%)은 일본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을 뺀 일본인 자체 인구는 1년 전보다 43만명 적은 1억2천421만8천명으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폭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난 1년간 입국자(287만명)에서 출국자(270만명)를 뺀 순유입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은 16만7천여명으로, 6년째 증가했다. 이로써 외국인이 일본 총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76%(222만5천명)로 소폭 높아졌다. 작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1년간의 출생아는 94만4천명, 사망자는 136만9천명으로 사망자가 42만5천명가량 많았다. 이 같은 인구 자연 감소는 12년째다. 성별로는 남성 인구가 14년 연속, 여성 인구가 10년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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