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으로 사법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
[KJtimes=이지훈 기자]'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억3천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
[KJtimes=최태우 기자]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달 31일 윤씨와 논란이 된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2월 23일 공개한 웹툰에서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인물에게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 소개받은 남성은 "우리 ○○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했다. 웹툰 아래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고 적었다. 웹툰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매체는 웹툰을 삭제했으나, 윤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여 명이 참여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에서 해당 웹툰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었다"며 "웹툰이 여전히 캡처본으로 온
[KJtimes=유병철 기자] 제닉의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셀더마가 지난달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서 ‘셀더마 나인톡스 하이드로겔 마스크&피팅겔 마스크’를 매진하며 다시 한 번 홈쇼핑 마스크팩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마스크 과학, 셀더마는 현대홈쇼핑 1등 마스크팩, 누적 매출 4000억원, 누적 판매수량 4억 장 등 홈쇼핑에서 독보적인 마스크팩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일 게스트로 출연한 노사연 씨는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동 중 또는 운동 중 사용하면서 피부를 관리한다”, “주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라며 리얼 유저임을 인증했다. 세더마 측에 따르면 이번에 매진을 기록한 제품은 셀더마 하이드로겔 시즌9으로 나인톡스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수분 특허 성분인 프룩탄을 함유해 100시간 수분 보습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인톡스 피팅겔 마스크는 꿀벌의 봉독과 펩타이드를 함유해 노화로 겪는 다양한 고민을 케어해준다. 볼과 턱 라인을 감싸는 쫀쫀한 귀걸이형 타입으로 늘어지기 쉬운 얼굴 라인을 타이트닝하게 잡아줘 탄력있는 V라인을 선사해준다. 셀더마 홈쇼핑팀 배숙희 팀장은 “노사연 씨가 출
[KJtimes=김봄내 기자]통일부는 31일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스님의 방북을 어제 승인했다"면서 "천담스님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담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는 "종교교류 목적으로 한 방북으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당국자가 인솔하지 않은 민간인 방북은 그간 두 차례 있었다.…
[KJtimes=김봄내 기자]FIF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 나라 대표팀 유니폼에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일본팀'으로 소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주간 FIFA 러시아 월드컵 공식 인스타 계정에서 전범기 응원 사진이 사용됐고, 또한 러시아 월드컵 응원가 뮤직비디오에서도 전범기가 사용되어 많은 논란이 됐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네티즌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인 항의 메일을 보낸 결과 전범기 장면들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 한 네티즌의 제보로 한국팀 유니폼 판매 페이지에 'Featured Japan Jerseys(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와 'Featured Japan Gear(일본 국가대표 응원복장)'로 잘못 소개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다른 본선 진출국들의 소개는 다 올바른데 유독 한국팀만 잘못 소개되어 있었고, 현재 잘못된 문구 수정을 위해 항의 메일을 FIFA측에 2차례나 보내 봤지만 아직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다양한 나라의 축구 유니폼 및 응원 티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는 또 다른 공식 사이트에 전범기
[KJtimes=이지훈 기자]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음주 외제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이곳을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0시 30분께 '덕평IC 1㎞ 전 1차로에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안전순찰팀에 내용을 전파한 시점에는 이미 A씨가 차를 몰고 떠난 뒤였다"라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0시 25분쯤 강릉 방향 4차로로 달리던 A씨가 갑자기 유턴하고선 몇백 미터 움직인 다음 3분 30초가량 서 있던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
[KJtimes=이지훈 기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76)씨를 고소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근거와 이유를 조사했다. 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앞서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안기부 발표 등이 지씨 주장의 근거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후신 격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구속된 가운데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래퍼 중에는 바스코(본명 신동열·37)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된 8명 중에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의 래퍼 바스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스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바스코 자택 및 씨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대마초 29ｇ과 흡연 파이프 등을 압수했다. 이어 이들 두 사람을 포함, 래퍼와 프로듀서, 가수 지망생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바스코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이날 심사 직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자신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
[KJtimes=이지훈 기자]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KJtimes=이지훈 기자]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천2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KJtimes=최태우 기자]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이 향년 45세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인의 발인은 지난 22일 수원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1994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 여러 편의 연극과 영화에 출연했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2009), 평양성(2011), '미션: 톱스타를 훔쳐라'(2015) 등에서 연기를 펼쳤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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