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KJtimes=이지훈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Jtimes=김봄내 기자]개그우먼 김미화가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언급했다. 김미화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올림픽 중계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더니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악의적인 밤샘 조리돌림으로 일부 비난이 '여론'이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것조차 제 불찰"이라고글을 올렸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 9일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MBC TV 중계진으로 나서 위트 있는 진행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선수들은 지금 눈이라곤 구경도 못 해봤을 것 같다"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멘트를 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때 미국 대표 방송사인 NBC의 해설자가 "한국의 발전, 일본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고 발언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NBC의 개막식 중계방송 중 일본 선수단의 등장 당시 "일본이 한국을 1901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기술·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번 일에 관련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계기삼아 일본이 아시아에 저지른 잔인한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만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전략이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전방위적인 역사홍보가 필요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서 교수팀은 3년 전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아시아 국가의 번영은 일본의 원조 덕분'이라는 역사왜곡 동영상에 반박하는 2분짜리 영어 동영상을 NBC를 포함하여 CNN,BBC,NHK 등 세계 주요 언론 3백여개 매체의 트위터 계정에 첨부했다. 이 동영상은 한국,중국,필리핀 등 일본이
[KJtimes=김봄내 기자]11일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4.6의 지진을 시작으로 약 3시간 만에 규모 2.0 이상 여진이 총 7번 일어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 38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4도이며 지진 발생깊이는 13㎞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분께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는 본진 발생 이후 약 석 달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이다. 이 여진 직후인 5시 7분께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고, 오전 5시 38분까지 4차례나 더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있었다.
[KJtimes=이지훈 기자]중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한일이 사망했다. 향년 27세. 김한일 소속사 측은 7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2월 6일 가수 김한일이 돌발성 질병으로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즐겁고 선량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한일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그가 다른 세계에서도 여전히 음악과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의 사랑하는 한일, 가는 길 평안하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김한일은 지난 2009년 중국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절대창향'에 출연, 22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화제가 됐다. 대만에서도 앨범을 발표했지만 한국에서는 활동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판 '비정상회담'인 '비정식회담'에 한국 대표로 출연하기도 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
[KJtimes=이지훈 기자]문단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류근 시인이 논란의 주인공에 대해 비난했다. 류근 시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양”이라며 “최영미라는 시인께서 지난 가을 모 문예지의 페미니즘 특집에 청탁받아 쓴 시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놀랍고 지겹다”면서 “6~70년대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고, 하필이면 이 와중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 터뜨리듯 물타기에 이용당하는 듯한 정황 또한 지겹고도 지겹다”고 말했다. 시인은 이어 “소위 ‘문단’ 근처라도 기웃거린 내 또래 이상의 문인들 가운데 고은 시인의 기행과 비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되냐”며 “심지어는 눈앞에서 그의 만행을 지켜보고도 마치 그것을 한 대가의 천재성이 끼치는 성령의 손길인 듯 묵인하고 지지한 사람들조차 얼마나 되나, 심지어 그의 손길을 자랑스러워해 마땅해야 한다고 키득거리던 연놈들은 또 얼마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그들이 때마
[KJtimes=이지훈 기자]대만 동부 화롄(花蓮) 지역에 6일(현지시간) 밤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대만 중앙통신은 화롄 시에 있는 10층짜리 마샬 호텔이 무너져 매몰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지언론은 구조팀이 마샬 호텔 매몰 현장에서 29명을 구출하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정부는 마샬 호텔에 3명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호텔 2곳을 포함한 4채의 건물과 군 병원 한 곳이 진동으로 기울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롄 시에 있는 다리 2개는 금이 가 통행이 금지됐다. 화롄 지역에 있는 도로 곳곳이 갈라진 가운데 가스관 손상으로 누출이 보고됐으며, 화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낙석 위험 탓에 폐쇄됐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신속한 구호작업을 위해 내각과 관계 장관들에게 비상 시스템을 가동토록 했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 11시 50분 대만 지진 화롄 현 근해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다른 관측기관인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화롄에서 북동쪽으로 2
[KJtimes=김봄내 기자]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다. 북한 예술단 140여명을 태운 여객선 만경봉 92호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동해 해상경계선을 통과한 뒤 우리 호송함의 인도를 받으며 항해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묵호항 방파제 안으로 들어왔다. 만경봉 92호가 남측 항구에 온 것은 2002년 9월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이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으로, 묵호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쓰며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 준비를 할 예정이다. 강릉 공연을 마친 이들은 서울로 이동해 11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하고 귀환한다. 북한 예술단이 서울로 가면 묵호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는 북한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와 예술단 공연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어지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몰디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외교부가 이와 관련한 신변안전 유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5일(현지시간)부터 향후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몰디브 당국은 사전영장 없이 수색, 압수, 체포, 구금이 가능하며, 공항에서는 수하물 검색이 강화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몰디브에 거주하거나 체류 예정인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 말레섬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정치적 언행, 현지인들의 데모 및 집회 장소 방문 등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몰디브에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구금된 야당 인사 9명에 대해 석방을 명령했으나 야민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길 거부하자 정정 불안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여성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고발 글 내용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장 소방당국이 밝혔다. 밀양소방서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3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화재 진화 후 추가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중상자도 많아 추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