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젯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 병원 11층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숨져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숨진 신생아들은 모두 태어난 지 6개월이 안 된 영아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들은 호흡곤란 증세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저녁 11시7분쯤 “아이가 2명 이상이 죽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대마류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을 감안해 선고 기일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래 432일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형사2
[KJtimes=김봄내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
[KJtimes=김봄내 기자]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고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KJtimes=이지훈 기자]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tbs교통방송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22분께 지하철 1호선 소요산 방면 온수역에서 오류동역으로 가던 열차가 신원미상의 남성 한명과 부딪혔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은 우회선로를 이용해 약 32분간 지연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 15대와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의 일상이 공개돼 화제다. 1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허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지난 20년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허씨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허씨는 이른바 ‘하늘궁’이라 불리는 자신의 자택에서 방문객들에게 ‘예언’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허씨가 방문객들을 상대로 하는 기치료 방법이다. 사회자가 “이제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새로 온 분들 먼저 치료하세요”라고 하자 수십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 등장한 방문객은 남녀노소를 불문했다. 한 여성 방문객과 마주한 허씨는 여성의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친 뒤 치료를 시작했다. 허씨는 여성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차례로 쓰다듬은 뒤 가슴을 손으로 꾹꾹 눌러댔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꼭 끌어안고 인사했다. 신체 구석구석을 만진 후 시선을 마주치는 행위와 관련해 허씨 측은 이를 ‘치유’라고 표현했다. 허씨는 치료에서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을 통해
[KJtimes=김봄내 기자]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
[KJtimes=김봄내 기자]13일 오전 4시 27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동포 A(26)씨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2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52)씨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채굴기 운영을 대행하는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회장 A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박씨가 직접 운영하며 행사장 등지에서 가상화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여름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마이닝맥스 부회장도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닝맥스는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 등을 지급했다. 최상위급 투자자들이 챙긴 금액은 1인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는 6천 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투자금은 2천억원대
[KJtimes=김봄내 기자]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을 부른 고등학생을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11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위험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지는 기능을 갖췄다. 위치정보체계(GPS) 기능도 있어 A군의 위치도 경찰에 바로 통보된다. 경찰은 A군 주거지 주변도 2시간마다 도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A군이라고 주장하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테이의 소속사 대표 염모(35)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염씨의 집을 찾은 지인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염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염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 관계자는 "염씨가 기획사를 세우기 전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는데 그때 진 빚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안다"며 "기획사를 설립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벌였다가 접은 염씨는 2008년 기획사를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었다. 이후 2012년 중국에 진출했으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 노량진 학원생 가운데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학원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노량진에서 학원에 다니는 23살 A씨가 결핵에 걸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0일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접촉자 규모는 A씨와 학원에서 같은 공간을 쓴 것으로 파악된 500여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안내하는 등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는 11∼12일 1차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뒤 내년 2월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지난해 신규 결핵 환자는 3만892명이었다. 보건당국은 결핵 확진자가 학교,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면 접촉자의 결핵 감염 여부를 파악한다. 조사 건수는 연간 3천500여건, 검사를 받는 접촉자는 18만명 가량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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