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교전수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정했다고, 청와대 홍상표 홍보 수석 비서관이 회견에서 전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기존의 교전규칙은 전쟁확대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는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북한에 인접한 황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방침도 정해졌다. 2006년에 결정된 5도의 해병대 병력 삭감 계획은 백지화 될 전망이다. 또한, 5도의 주민 안전대책도 종합적으로 검점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日本語訳

韓国政府は２５日、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主宰で安保経済点検会議を開き、北朝鮮の韓国・延坪島への砲撃を受け交戦規則を全面的に補完することを決めた。

青瓦台（大統領府）の洪相杓（ホン・サンピョ）弘報（公報）首席秘書官が会見で伝えた。「既存の交戦規則が戦争拡大の防止を念頭に置いているため、（対応に）やや消極的な面があったとの評価が出ており、今後は北朝鮮の挑発に対応する発想自体を変えられる交戦規則を整えるべきだとの方向で意見をまとめた」と伝えた。

会議では、白リョン島や延坪島など北朝鮮に近い黄海５島の戦力を大幅に増強することも決まった。２００６年に決定された５島の海兵隊の兵力削減計画を白紙化する。また、５島の住民の安全対策も総合的に点検し、改善していく。

あわせて、今後の民間団体による対北朝鮮支援可否は、世論や南北関係の状況などを考慮し、慎重に検討することに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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