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 국제선 항공료에서 부과되는 1000원. 아프리카 질병과 빈곤 퇴치를 위한 사랑의 전령사가 된다.
1일(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지난 2007년 우리 정부가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향후 5년 연장 시행되게 됐다.
이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항공료에 1000원씩 기여금을 부과해 아프리카 빈곤질병 퇴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5년 연장 시행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연간 약 15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NGO 등이 아프리카 빈곤질병 퇴치사업 활동을 벌이는데 지원되고 있다.
프랑스, 칠레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기여금’이란 명목으로 시행중이며 특히 프랑스는 국내선 항공권에 좌석등급별로 1유로-4유로, 국제선 항공권에는 10유로-40유로를 차등 부과해 해당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 5년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이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금번 5년 연장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안 채택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용돼 ‘빈곤 퇴치’라는 전 세계적 과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온라인·인쇄매체 등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달 31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해피플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가수 존 박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국민공청회등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