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銀行、韓国の企業環境は世界8位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世界銀行(WB)が評価した韓国の企業環境が、昨年に引き続き、今年も世界8位を占めた。

23日、企画財政部によると、世界銀行の2012年度の企業環境評価(Doing Business)の結果、韓国は185カ国のうち8位を記録し、2年連続世界10位圏を達成した。

韓国は2008年23位だったが、2009年19位、2010年16位、昨年8位などで着実に順位を上げた。

東アジアの主要国の中で、シンガポール(1位)と香港(2位)に続き3番目に高く、台湾(16位)、日本(24位)、中国(91位)などを大差で引き離した。

主要20カ国(G20)の中では、米国(4位)、英国(7位)、次の順位であり、カナダ(17位)、ドイツ(20位)、フランス(34位)、ロシア(112位)などよりもはるかに高かった。

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うち、韓国よりも順位が高い国はニュージーランド(3位)と米国、デンマーク(5位)、ノルウェー(6位)、英国など5カ国にとどまった。

今回の結果は、10件の評価部門のうち、投資家保護(79位→49位)、税金納付(38位→30位)、電気接続(11位→3位)などの制度改善のおかげである。

具体的には、商法改正で取締役の自己取引に関する責任が強化しながら、投資家保護部門の取締役責任指数が昨年2点で4点に上がった。

また、4大保険告知と納付を統合して税が減り、税金納付方法が多様化した結果として、税金の納付時間が225時間から207時間に減少した。

電気接続時、施設負担金の割賦対象を拡大することにより、電気接続による初期費用の負担が軽減された点も肯定的に評価された。

ただし、財産権登録(71位→75位)、資金調達(8位→12位)などの部門は、他の国の制度の改善などに応じてランクが下がった。

企財部は "規制緩和と投資活性化の努力で、2008年以降の評価順位が15段階上昇する成果を達成した"としながら "最近の政策手段の制約要因等を考慮すると、規制改革がお金をかけずに、企業の投資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る最も効果的政策手段なので、企業の環境改善努力を継続する "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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