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コルト楽器の整理解雇は公正"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2008、コルト楽器富平工場に職場閉鎖伴う解雇が公正だという最高裁最終的な結論出た。

最高裁1主審バク・ビョンデ最高裁判事は、ソン51氏など20人が(株)コルト楽器相手に提起した解雇無効確認訴訟で、原告一部敗訴した原審確定したと24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コルト楽器工場閉鎖偽装廃業ではなく、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るものなので、整理解雇の要件備えている"としながら"解雇無効確認請求を却下し、2008以降、賃金退職金請求棄却した原審判決は正当である"判示した。

コルト楽器1996年から10年間の純利益の合計額が170億ウォン達する国内屈指ギターメーカーであった。

しかし、この会社2006年に8億5000万ウォン当期純損失見たわけで20074富平工場労働者であるソン氏など38まとめて告げた。

その後、2回にわたって残っていた労働者122人のうち113人が名誉退職したコルト楽器20088月に工場閉鎖断行した後に残っていた労働者9人まで解雇した。

1審は2007年4月リストラはもちろん翌年工場閉鎖による整理解雇は無効と判断し、ソン氏などに工場閉鎖断行した20088月まで賃金と後、原職復帰まで賃金一緒に支給するよう命じた

2審は しかし、"コルト楽器工場閉鎖正当なほど20089月以降行われた解雇整理解雇ではない"としながら解雇無効確認請求を却下し、20089月以降賃金支給する必要ないと判断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