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앞으로 보험 모집과 보험금 산정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이 최수현 원장의 취임 공약인 ‘보험 민원 50% 감축’을 위해 상품의 개발과 판매와 보상 등 모든 부분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 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보험 민원 감축에 시동을 건다.
지난해 보험 민원은 4만8471건으로 전체 금융 민원(9만4천794건)의 51.1%에 달했다. 보험 민원의 27.8%는 보험 모집 불만이었고, 보험금 산정(26.8%), 면책 결정(8.1%), 계약 성립·실효(8.0%) 순이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 때 복잡한 약관을 악용한 속임수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좀처럼 주지 않아 발생한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복잡한 보험 지식이 없는 데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낮아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노후의료비 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 신뢰가 계속 추락하면 보험 자체가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월부터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보험사 영업 정지 또는 최고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작년부터 보험료 적정성 검사를 나가겠다고 사전 경고를 했다.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도 예방하기로 했다. 연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사전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것. 그동안은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가입 희망자에게 감언이설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 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교 공시를 통해 보험사 간에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보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점에 주목해 손해보험협회 등에 보험금 지급일을 보험사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금감원장의 역점 사안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민원 감축을 밀어붙이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삐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