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양성화의 핵심 분야로 지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 원을 추징했고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라고 밝혔다.

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도 포함시켰다.

그런가 하면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도 주요 탈루유형으로 분류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