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G20서 선진·신흥국 동반성장 강조

정상회의 1세션 연설로 다자외교 데뷔

[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제1세션 연설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성장과 세계경제'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행한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의 핵심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강화다

 

청와대측은 박 대통령이 G20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어우러져 정책 공조를 협의하는 자리인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G20 정상회의의 숙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데 박 대통령이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1세션의 주 이슈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출구전략의 가시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대였던 것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했듯이 선진국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흥국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 '공존의 가치'를 내세운 것을 글로벌 경제에 확대시켜 적용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국제금융·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을 촉구한 것도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잘 살자'는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역자유화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장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시점에 더욱 중요한 정책이며, 신용버블·재겅건전성 훼손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통화·재정 완화정책과 달리 무역확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윈-윈 정책임을 역설했다.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2016년까지 연장하자는 의장국 러시아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행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세계경제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간 신뢰 확보를 위한 G20의 역할도 강조함으로써 세계 8대 무역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경제·외교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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