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地方警察庁広域捜査隊は日本のヤクザから廃車直前の中古オートバイを無断で輸入し、韓国国内で販売した容疑（大気環境保全法違反）で輸入・販売業者K氏（50）など8名を不拘束立件したと17日に明かした。

警察によるとK氏などは昨年3~9月に日本の廃棄場と競売場などに廃棄されたオンボロオートバイ206台を１台あたり30万～50万ウォンで購入し、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と韓国のオートバイ市場に最大7~8台価格で販売し2億ウォン相当の収入を得ていた容疑を受けている。

彼らは、輸入したオートバイの場合、環境公団の排出ガス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事実を知りながらも、検査費用が高く、深刻な汚染物質を排出で検査を通過できない事を知り、受けていなかった。

彼らが無断で輸入したオートバイは2006年モデルから最高37年が経過した廃車直前の中古製品もあった。実際の試験運行結果は、深刻な水準の煤煙が排出された。

また、運行記録と事故経歴が検証されていない場合、運行途中に故障で事故が起こる可能性が高いと警察は説明した。

輸入販売業者K氏は30年余りの間、韓国のオートバイ市場一帯でオートバイを販売・修理を行ってきた為、中古オートバイを輸入すれば儲けれる事を知り、昨年7月末に日本へ渡り、知人を通してヤクザを知りえた事が判明した。

K氏は、その後、日本の廃棄場などで廃棄対象に分類されたオートバイ種類、数量を選別し、共犯のH氏（50）と共にプサン港を通してオートバイを持ち込んだ。K氏が密輸入したオートバイは今回摘発された物を含め、102台に及んだ。

また、K氏とH氏は昨年6月中旬、オートバイ不法輸入業者A氏（33）氏に対し「日本からオートバイを不法輸入した事実をばらす」と脅迫し、3度にわたり1560万ウォンを奪い取っていた事も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

警察は「50cc未満のオートバイは登録規制が無く、誰もが簡単に購入する事が出来る為、規制が必要だ」とし、「大気環境保全法は製作・輸入業者だけに適用され販売業者に対しては処罰規制がない点も補完されるべきだ」と語った。

湯口力/kriki@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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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 야쿠자에게서 폐차 직전의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입ㆍ판매업자 김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9월 일본의 폐기장과 경매장 등에 버려진 낡은 오토바이 206대를 대당 30만~50만원에 사들여 인터넷 사이트와 퇴계로 일대에서 최대 7~8대 가격에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 비용이 비싸고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단 수입한 오토바이는 2006년산부터 최고 37년된 폐품 수준의 중고 제품도 있었는데, 실제 시험운행 결과 심각한 수준의 매연이 배출됐다.

또 운행기록과 사고 경력이 검증되지 않아 주행 도중에 고장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수입 판매업자 김씨는 30여년간 퇴계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중고 오토바이를 들여와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말 일본에 가서 지인을 통해 야쿠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일본 폐기장 등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오토바이의 종류, 수량을 선별해 공범 한모(50)씨와 함께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김씨가 밀수입한 오토바이는 이번에 적발된 물량의 절반가량인 총 102대이다.

앞서 김씨와 한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토바이 불법수입업자 김모(33)씨에게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수입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천56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 규정이 없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은 제작ㆍ수입업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구치리키/kriki@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