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자기자본비율(BIS)이 5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배당성향은 사상최대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0.18%였다. 최근 5년중 최악의 수치로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인 13.88% 에도 훨씬 못 미쳤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올해 배당금은 343억원으로 2012년 당기순이익 1489억원의 23.02%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상최대 수준이다. 지난해의 배당성향인 22.90% 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수출입은행의 배당금은 지분 구성에 따라 정부(68.0%)가 231억 원, 한국은행(16.1%)과 정책금융공사(15.9%)는 각각 56억 원, 55억 원을 받게 된다. 지난 회환위기 당시 200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09년과 2010년 각각 17.5%, 18.5%의 배당성향을 기록 했다.
2012년 민간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은 KB지주의 경우 13.1%, 신한지주 17.0%, 우리지주 12.4%로 민간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낮은 BIS 비율과 RPC비율(지급여력비율),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대치된다.
이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세수부족을 정책금융기관의 곳간을 털어 임시적으로 메운 뒤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정책금융기관을 다시 세금을 출자해 메우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수은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000억 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 출자했다” 며 “경기상황과 은행의 건정성을 고려해가며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세수현황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나 다름없이 결정되는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