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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与税476億ウォン逋脱、キム・ギビョンロッテ観光の会長を起訴

ソウル中央地検の金融租税調査3ユン・ヒシク部長検事は、400億ウォン台の贈与税疑い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脱税ロッテ観光開発のキム・ギビョン74会長在宅起訴したと4日明らかにした

検察よると、キム会長は、去る19982008名義信託と虚偽の株主名簿等を利用し、二人の息子会社の株式185万株時価730億ウォン贈与し、贈与税476億ウォンた疑いを受けている。

調査結果、キム会長1991年以来、同社の役員2の名義で保有してきた株式1998年12月、自己名義で実名転換し、2004年9月、虚偽の株式返還請求訴訟提起、名義役員の名前に再転換し、所有関係偽装した。

検察はキム会長がこの時から二人の息子会社の株式贈与税なしで渡すことに決心し、犯行計画したものと見ている。 2004、キム会長が会社有価証券市場上場するために準備した時点である。

キム会長は、去る2008年に株式実際の所有者息子たちであるように虚偽の内容株主名簿主権、確認書などを飾って、ソウル地方国税庁提出した。

当時、キム会長は、贈与税の賦課徴収の時効15超えた1978年には、すでに二人の息子贈与したものだと主張して課税避けことがわかった

 実際に、ソウル地方国税庁は、キム会長側の主張株式贈与課税時効過ぎた時点行われたと判断して課税取り消したが、監査院が異議を申し立てすることにより、再調査に着手し、最終的に昨年7月、キム会長検察告発した。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