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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유사 사례 있었다!

묻혀 있던 국세청 과거사…성폭력·직장 내 갑질·업무스트레스로 인한 투신 사망 사건
서울 강동세무서 40대 A씨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세무서에서 투신
서울 종로세무서 30대 여직원, 업무 스트레스에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투신
남인천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성폭력에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과 검찰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뤄졌다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권교체 후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개혁이 멈춘 곳이 있다지금은 아스라이 멀어진 울림이 됐지만 혹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수사의 단초를 만든 곳이 국세청그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엄마아빠 목마를 탄 고사리 손까지 힘을 보탠 정권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지만 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의 개혁은 요지부동이다이에 <KJtimes>에서는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의 민낯을 연속 고발한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잠잠하게 사라지는 듯 했던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자 해당 공군부대가 자행했던 증거 조작과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추악한 민낯이 공개됐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은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 강동세무서 40대 직원 A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세무서에서 투신… 부고장은(?)

 

이런 가운데 유독 마음을 졸이는 조직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공군 여중사의 성폭력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그동안 은폐되거나 입소문으로만 알려진 국세청 내 갑질과 성추행 사건들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갑질로 인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본 취재 결과는 놀라웠다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안타까운 죽음을 택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이면에는 가해자 처벌보다 침묵과 비호로 피해자들을 따돌리거나 압박하는 조직시스템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 202012월 말. 서울 강동세무서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거론하자면 가히 충격적이다. 40대 초반의 국세청 직원 A씨가 세무서 건물 창문으로 투신자살한 것이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조차 말릴 틈 없이 창문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출근했고 같이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이었다.


세정가에 따르면, 다른 직장을 다니다 늦은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한 A씨는 강동세무서 부임 후 강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사망하기 전 동료들과 식사 도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을 정도였다.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적이었던 A씨가 사망할 당시 세정가에는 깐깐한 팀장과 승진을 빌미로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과장의 갑질이 회자되기도 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 기사 노릇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충성을 다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승진을 하지 못해 비관 자살했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하며 A씨의 투신 사망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의 죽음에 어떠한 진실 규명조차 없었다.


보통 민간기업에서도 직원 경조사가 있으면 사내 통신망을 통해 알린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경조사를 올린다. 그러나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강동세무서 일부 직원들에게만 알려졌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부고장을 돌리지 않았다.


휴일까지 나와 업무를 보던 세무공무원의 사망 사실,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던 세무서 건물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A씨의 죽음과 관련된 부고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왜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다.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시계가 멈춰 있는 곳, 바로 국세청의 민낯이다.




30대 여성 세무공무원의 투신그리고 종로세무서에 영원히 묻힌 사망 원인

 

국세청 내 갑질 의혹으로 엮여 있는 사망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A씨와 같은 달인 지난해 1217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근무하던 여성 세무공무원 B(당시 30)도 자택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투신사건으로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B씨가 평소 활달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만큼 세정가에서는 숱한 의혹이 난무했다.


세정가에 따르면, B씨는 매우 밝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에 배치되면서부터 180도로 달라졌다. 그녀의 사수인 모 팀장과 한 조를 이루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 많아진 것이다.


B씨는 이 때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보내던 그녀는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가 사망한 이후 세정가에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건강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 숱한 얘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울증으로 왔고 극단적 선택도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혹자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종로세무서 어딘가에 영원히 묻히게 됐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남인천세무서 전 여직원, 성폭력에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종로세무서 사건을 파헤치던 중 취재진은 또 하나의 비보를 접했다. 지난 63일 남인천세무서에 근무하던 30대의 전직 여성 세무공무원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C씨는 4년 전 한 커뮤니티에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힘들지만 시작한 싸움을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가해자는 같은 남인천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과 성적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다.


가해자는 특히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C씨를 위로하던 주변 동료들은 C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서 사망한 종로세무서 30대 여직원 B씨와 비슷하게 국세청 내에서 여러 소문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평소 남자 직원들에게 스킨십을 먼저 시도한다’, ‘승진을 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성추행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등이 C씨의 사건 이후 국세청 내에서 돌았던 소문 중 일부다.


세무공무원으로서 멋지고 번듯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꿨던 고인을 이렇듯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게다가 국세청에서는 가해자를 지방국세청으로 2년간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 고작이다.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국세청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본지 확인 결과 C씨를 성추행한 가해자는 6월에 퇴직 예정이다. 사직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국세청의 재조사와 징계는 다시 이뤄질 수 없다.


최근 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모 일간지가 C씨의 죽음을 보도한 것과 맞물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 혈세로 성추행 가해자에게 퇴직금은 물론 매달 연금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현실이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우려 했던 30대 여성 세무공무원 C씨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절망한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다. 이 또한 4대 권력조직 국세청의 민낯이다.



 

명백한 인재? 국회 여야 가리지 않고 국세청 사건 자료 수집 행보

 

현재 세정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자료를 수집하는 행보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하위직 세무공무원들의 애환과 안타까운 죽음을 은폐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려 하는 국세청 일부 고위직들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까지 담겨 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회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나가도 이에 대한 관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조직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무관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과거 국감 자료를 수집할 때 국세청 감찰 조직은 각종 업무와 민원으로 지쳐가는 하위 직원들을 감시할 뿐 갑질에 찌든 관리자를 솎아내기는 커녕 비호하고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면서 국세청도 이젠 대변화가 필요하며 젊은 직원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는 낡은 조직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최근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이 국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까지 관심 대상이 돼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올해 국감에서 정무위나 환경노동위와 공조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내부 직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기보다 은폐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 진다조직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도 그걸 손대는 것은 공직 사회 대부분이 싫어하는데 이번만큼은 지켜봐 달라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여당 4선 중진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갑)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사건과 맞물려 국세청을 포함한 4대 권력기관의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여중사의 성폭력과 사망 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꼼수라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kjtimes>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대변인실에 수차례 확인과 자료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KJtimes>에서는 국세청 내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국세청 감찰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국세청,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유사 사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과 검찰,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뤄졌다.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권교체 후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개혁이 멈춘 곳이 있다.지금은 아스라이 멀어진 울림이 됐지만 혹자들은‘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수사의 단초를 만든 곳이 국세청,그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엄마,아빠 목마를 탄 고사리 손까지 힘을 보탠 정권’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지만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의 개혁은 요지부동이다.이에<KJtimes>에서는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국세청의 민낯’을 연속 고발한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잠잠하게 사라지는 듯 했던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자 해당 공군부대가 자행했던 증거 조작과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추악한 민낯이 공개됐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은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서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