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이 술자리 도중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세무서장은 갈비뼈 골절에 신체 일부에 멍이 드는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통령까지 총력 중인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 직원들 간 술자리가 폭행 사건이 번지자 세정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에서 국세청 술자리 하극상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감찰 관계자의 거짓말이 들통난 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세정가에서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관내 한 세무서장이 폭행‧감금 사건에 연루된데 이어 국세청 일부 서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등의 구설수로 인해 내달로 다가온 국세청 국정감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 A세무서장, 직원들과 술자리 도중 폭행당해 3일간 입원… 초유의 ‘하극상’에 뒤숭숭
국세청 세무서장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상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강원도 소재 한 세무서장이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다 폭행당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중심가의 한 세무서장이 폭행 감금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7월에는 또 다른 일선 세무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내부 감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세정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세무서장 폭행사건은 지난 5일 저녁에 발생했다. 이날 저녁 A세무서장은 6~7급 팀장들과 관내 모처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팀장이 A세무서장을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A세무서장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에 얼굴까지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고 사건 다음날인 6일 입원해 9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가해자인 B팀장의 폭행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경기도 관내 한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의 뺨을 때렸다가 징계를 받고 A세무서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세청 감찰은 사건 수습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느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입단속까지 나섰지만 국세청 개청 이래 ‘초유의 하극상’이 벌어진 만큼 확산세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 국세청 감찰 관계자, 경위 파악 나선 국회 기재위 의원실에 거짓말하다 ‘들통’
세정가에서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험로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 의원실에서 국세청 하극상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세청 감찰 관계자가 기재위 의원실에 ‘폭행사건이 아니고 계단에서 굴렀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답변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KJtimes>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A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했고, 폭행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A세무서 담당자는 “경찰 조사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징계 여부도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했다.
세정가에서는 공무원 조직인 국세청에서 하급자(7급)가 상급자(4급)를 폭행하는 일명 ‘하극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축소 무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2만 여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국세청인 만큼 초유의 하극상 문제를 내부 입단속으로 막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근대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하극상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경찰청의 경우 하극상이 발생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자의 옷을 벗긴다. 이에 비하면 국세청은 하극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잇따른 서장들의 구설수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서울 관내 C세무서장은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을 곁들인 세정협의회를 진행하다가 취재하던 본지 기자를 감금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서에는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본지는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가 해당 경찰서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은 이상하게 돈과 연관성이 없으면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분위기이고 가해자들도 그 정도는 넘어갈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너무 오래 고위직 위주로 조직이 움직인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직자로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하기보다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게 조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