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190곳 상대 '갑질'…2019년 철퇴 맞고도 또

-공정위, 190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공정위 2019년 1월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했지만 또 다시 법 위반 재발

-사진=연합뉴스


[kjtimes=정소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 1월부터 2019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청업체 190곳을 상대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간 하청업체 53곳에 습식 공사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46곳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재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54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13 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7%)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하청업체 58곳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청업체 29곳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하도급법 13 3항과 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청업체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 1월에도 이번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 4820만원을 257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 7월부터 2016 4월까지 하청업체 158곳에 하도급대금(196 826만원)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 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대부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하청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1 5078만원),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1 7919만원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 7월부터 2016 4월까지 하청업체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 2836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다시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 새해벽두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190곳 상대 '갑질'…2019년 철퇴 맞고도 또
-사진=연합뉴스 [kjtimes=정소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하도급대금을늦게지급하면서지연이자와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청업체 190곳을 상대로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중 하청업체 53곳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 46곳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재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35곳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543만원을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제13조제7항은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해지급할때발주자로부터준공금을받은경우 받은날부터15일이지난날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