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海上保安官の逮捕見送り=在宅捜査を継続―「証拠隠滅の恐れなし」・捜査当局

沖縄・尖閣諸島沖で起きた中国漁船衝突のビデオ映像流出事件で、捜査当局は15日、事情聴取を続けてきた神戸海上保安部の海上保安官(43)について、証拠隠滅などの恐れはないと判断し、逮捕を見送り、任意捜査を続ける方針を決めた。同日午後、東京地検と警視庁の幹部らが協議し決定した。

 

今後は国家公務員法(守秘義務)違反容疑で警視庁捜査1課が在宅のまま捜査を続け、同地検に書類送検する。検察当局は送検後に改めて協議し、刑事処分を決める。

 

捜査関係者によると、検察、警察両当局は同日、海上保安官による流出行為の悪質性や、証拠隠滅の恐れなど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

 

その結果、保安官が勤務していた巡視艇「うらなみ」の共用パソコンで、誰でも見られる状態で映像が保存されていたことなどから、悪質性は低いとの意見が大勢を占めた。

 

映像の投稿は単独で行われたとみられることや、自ら上司に流出を申し出て、自分の意思で海保施設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などから、証拠隠滅や逃走の恐れもないと判断した。

 

ただ、保安官が帰宅後、出頭要請に応じない場合や、裏付け捜査で供述が虚偽だったと判明した場合には、逮捕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