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토분쟁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연내 확정할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에 센카쿠(尖閣)열도 등의 '도서 방위 강화'를 명기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이 뼈대가 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北海道)가 침략당하는 것을 상정해 작성했던 기존의 '기반적방위력구상'을 재검토해 기동력을 중시한 부대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을 토대로 내년 봄에는 1997년 결정했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3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동맹강화를 담은 '미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공동성명에 미일 방위협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쿄신문 등 현지언론은 민주당의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16일 무기수출과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안은 무기수출과 공동개발이 가능한 국가를 미국외에 영국, 프랑스, 한국, 호주 등 무기수출 관리가 엄격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제적 흐름인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에 뒤쳐지지않기 위한 조치이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응해 차세대 전투기 등 필요한 방위력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는 평화국가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당내 일각의 신중론을 배려해 무기수출 3원칙의 기본틀을 깨지않으면서 내용을 대폭 수정해 무기 수출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무기수출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화이트 국가'를 무기수출과 공동개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해당 국가는 미국과 유럽 등 20개국 외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모두 26개국으로 늘어난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밖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연안감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이 부대는 대만 인근 해상의 요나구니(與那國) 섬에 주둔하게 되며, 주로 중국 해군의 활동을 레이더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인 자민당 의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제안에 대해 "매력적인 제안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당시인 지난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검토했으나 자민당이 그 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는 바람에 단념했다. 당시 자민당 정권이 제출한 법안은 의장인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4명이 NSC를 구성해 외교.안보상의 중대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