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賃貸住宅での自殺、高額賠償請求で遺族困惑 管理業者と家主の保険誕生へ

自殺者が12年連続して3万人を超える中、自殺者の遺族に高額な損害賠償を請求するケースが、増えている。 

警視庁が今年の5月に発表した、平成21年中における自殺の概要資料によると、平成21年の自殺者の総数は3万2845人で、平成20年よりも596人増加した。また今年10月までの自殺者数は、2万6304人となっており、このまま推移すれば、昨年と同程度になると予想される。 

このように、自殺者の数が高止まりする中、賃貸アパートやマンションで自殺した人の遺族が、部屋の改装料や家賃補償など、多額の損害賠償を求められるケースが相次いで報告されている。 

自殺から発見までに長期間を要した場合、室内にその痕跡が残ってしまう。そのため、部屋全体の高額なリフォーム費用を請求されることもあるという。また自殺があった部屋は、借り手が見つかりにくいことから、3年~5年分の家賃をまとめて請求され、裁判で争うケースもあるようだ。 

自殺があった賃貸住宅は、「心理的瑕疵物件」と呼ばれ、次の入居者が決まらなかったり、家賃が大幅に下がったりすることがある。賃貸住宅の家主は、建築時に借入金を抱えていることもあり、遺族に相応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のはやむを得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 

これについて、管理会社などの業界団体である日本賃貸住宅管理協会は、家賃の1~2割を2年分程度請求することを目安としているようだ。しかし、法的な根拠がなく、判例も少ないことから、時として過大な請求も行われているとみられる。 

このような背景を反映して、エース損害保険株式会社では今年から、万一自殺や孤独死が発生した場合に、管理業者が家主に支払う見舞金費用を補償する、保険の販売を開始している。12年続けて自殺者が3万人を越える中、その損害を遺族に負わせるのは、限界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