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법원 "환불약정 무효? 그래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NO"

"약정목적 달성돼 진행중인데도 계약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KJtimes=김지아 기자]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할지라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

[인사이드 소송]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대상 수천만 원 지급 청구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경찰 출동과 수사에 드는 불필요한 공공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자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미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각각 1256만 7881원과 5505만 1212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이 동원한 인력과 자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러한 대규모 출동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례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인사이드 소송]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

[KJtimes=김지아 기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A 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2월부터 3월사이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2024년 7월'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이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A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태만을 이유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A회사

[리콜현장]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8만대 리콜 실시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 우려 있는 일부 제품 자발적 무상 교환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2025년 1월 / 판매대수: 8만대)에 대해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돼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경우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풀리오측 설명.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

[인사이드소송]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안낸다" 법원 공정위 명령 모두 취소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 공정위 "카카오T 블루 택시에 특혜" 과징금 257억원 부과 명령

[KJtimes=김지아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점을 들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했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리콜현장] 기아 · BMW 등 자발적 리콜 "총 3개사 14개 차종 1만6577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만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만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비엠더블유(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해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

[리콜현장] 볼보·벤츠 등 자발적 리콜 "5개사 49개 차종 11만7925대"

볼보 XC60 등 3개 차종 구동축전지 제조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

[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수입 · 판매한 49개 차종 11만79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볼보 'XC60' 등 8개 차종 9만5573대는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4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XC60 등 3개 차종 1560대는 구동축전지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4월 11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한다.벤츠 'S 580 4MATIC' 등 9개 차종 1만7285대는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에 따른 브레이크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4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만트럭 'TGX트랙터' 등 24개 차종 1515대는 중앙차량제어장치에서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기어가 D단에서 N단으로 임의 변경될 가능성으로 4월 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4개 차종 1401대는 후방카메라 내부로 수분이 유입됨에 따라 후방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

[리콜뉴스] 베트남서 전량 폐기된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 "항생제 검출?"

베트남 현지 법인 생산 새우패티, 최대 7배 기준치 초과 검출

[KJtimes=김은경 기자]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에서 항생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7배 넘게 검출돼 전량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들어진 패티는 베트남 수입산이며 통관검사 과정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 후 국내로 보낸 새우패티에 대해 수입 통관검사 과정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패티는 국내 롯데리아 메뉴 '리아새우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로, 식약처 조사 결과 항생제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의 4배에서 최대 7배 넘게 검출됐다. '독시싸이클린'은 인체 의약품에도 주로 쓰이지만 가축이나 양식 어류에도 쓰이는 항생제다. 잘못 섭취할 경우 부작용으로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12세 미만 소아와 임부, 수유부는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새우패티를 실은 선적은 입항을 못하고 그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전량 폐기 처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리아는 "문제의 새우패티는 베트남 현지와 국내 모두 유통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자연산 새우를 사용하는 해당 패티에 양식 새우에 쓰이는 항생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조

[인사이드소송] 페이스북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

대법원 "메타(구 페이스북) 제기한 과징금 67억원,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기각

[KJtimes=김지아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1심과 2024년 9월 13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리콜현장] 곰곰 육포서 곰팡이 발견…소보원 전량 회수 명령

18개 육포 비교분석 "나트륨·당류 함량 실제와 차이 보여"

[KJtimes=김지아 기자] 11일쿠팡 자체 브랜드 씨피엘비(CPLB)의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 제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리콜·품질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육포마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개 제품에서는 곰팡이가 확인돼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쇠고기 육포 13개, 돼지고기 육포 5개 총 18개 제품의 영양성분, 제품 표시 실태, 가격 등을 비교 조사했으며, 이 결과 18개 제품 모두 병원성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쿠팡 자체 브랜드 씨피엘비(CPLB)의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 제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품질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씨피엘비는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환불·교환 조치를 완료했다. 품질관리 강화 계획도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제조사와 포장 재질 강화 등 개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포는 수분이 남아있는 반건조 식품으로 유통·보관 부주의 시 제품 변질

[리콜현장] 국표원, 완구 및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납, 붕소, 방부제 등 어린이 용품에서 대거 기준치 초과돼 리콜 신학기 용품 등 97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적발됐다. A사가 운영하는 B브랜드의 어린이 우산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7.7배 초과 함유됐다. 프탈레이트계가 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이 크다. C사가 판매한 국내 제조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금속 재질 장식에서 최대 기준치의 1천89배에

[리콜현장] 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97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2개), 직류전원장치(2개)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1개), 전기스탠드(1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리콜현장] 기아·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5개사 37개 차종 7만6382대 리콜"

"혹시 내차도?"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의 '니로' 등 2개 차종 3만5571대는 동승석 하부 전기배선 설계 오류로 동승석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미전개 조건에서 비정상 전개되는 등 탑승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의 'ARKANA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저속 운행 중 차량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의 '모델 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

[리콜현장] 기아 스포티지 2만9000여대 러시아에서 리콜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이 발표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

[KJtimes=김지아 기자]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 리콜 결정." 러시아에서 기아 스포티지 2만9000여대가 리콜된다. 회사차원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다. 타스 통신은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기아 러시아권역본부는 2014∼2016년 판매된 스포티지 2만9141대를 리콜한다"고 이날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이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은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컨트롤(ESC) 장치의 전기회로 단락(short-circuit) 현상으로 인한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이번에 리콜되는 모든 스포티지 차량의 ABS 멀티퓨즈와 퓨즈박스 커버가 교체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리콜현장] 현대·기아 등 자발적 리콜 "총 4개사 11개 차종 34만3250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내차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34만32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만1125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2월 3일부터, 넥쏘 1만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1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의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