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기업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시체계 선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핀테크(Green Fintech)’가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당국의 역할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21년 10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해 부문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2024년 12월 23일)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초지자체들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해상풍력의 민영화도,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도 실패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재생에너지연대는지난 19일 오전10시,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자료집)’라는 주제로 당일 전체회의에 부쳐진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은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난개발은 막지 못한채 공공성만 훼손시킬 수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유럽에서는 원산지보증서(Guarantees of Origin, GEO)와 같은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고, 호주의 그린파워(GreenPower)처럼 친환경 전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국내수출 위주기업들의 글로벌 RE100(기업이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이행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통상부가 만든 한국형 RE100(K-RE100)인 '녹색프리미엄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국제적 온실가스 회계 기준 및 글로벌 표준 충족 못해" 기후솔루션은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담은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0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
[KJtines=정소영 기자]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그럴 방법이 전혀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정에서도소비자들이기업과 마찬가지로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박지혜 의원실,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기업은 K-RE100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선택 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박지혜 의원 "소비자들 재생에너지를 주택용 전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박지혜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소비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는 기업과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환경과 생명 파괴를 조장할 법안을 매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1일“국회에 발의돼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은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월 17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특별법(안)’을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어 2월 19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며“하지만 현재의 ‘해상풍력특별법(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월)17일 소위에서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은 2월 7일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➀산업부문의 탈탄소화와 ➁전력부문에서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활용을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지난 2023년 9월 UN총회에서 제안 이후, 현재 13개…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강행했지만,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는 지난 6일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표한지 고작 2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승인을 발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본 사업은 5000억원이라는 예산 투여가 발표됐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됐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환경적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가스전 탐사선이 부산외황에 입항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체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달 6일 산업부는 가스전 탐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사업 무산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지난 7일,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환경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사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