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
[KJtimes=김봄내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외치지 말고 원래의 정치를 하라”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용어, 협치(協治)를 거론한거다. 협력을 통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정치권이 굳이 협치를 열렬히 논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학계에서는 협치(協治)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한 바 있다. 십수년 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국가운영 방식과 관련된 신 개념이 서구에서 등장한 뒤 일각에서 용어의 한국화라는 명목으로 협치(協治)가 거버넌스 대체용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민주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사용이 거부됐다. 즉 협치(協治)라는 용어의 속성이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통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괜한 말꼬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 있고, 治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겠지만, 政이라는 단어와 분리가 되면 治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통치(統治)와 같이 상명하복의 다스림의 뉘앙스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협력정치라고 전체 문장으로 표현을 하거나 상생정치라는 용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교단체 계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의 진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천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1천4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구체적 활동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고 전경련이 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은 수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통상의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사업을 통한 편익 창출과 능동적 자생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써 갖는 가치가 남다르다.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들은 정책네트워크 형태로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행정부문이 활동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우위 구조로 판명됐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부문의 상호작용은 의무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행정부문과 시장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교환하고 있었다. 즉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행위개체가 제한적이고 자원의 교환관계를 근원으로 하며 협력적 상호작용 및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는 정책공동체 형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개체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시장부문, 특히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배타적이었던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기술정보 원천을 전면 공개하는 오픈소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1조원대 규모의 경기도시공사 5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성공도물류단지 사업의 경우 전체 부지의 80%를 이마트가 차지한다며 특혜 시비를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마트 물류단지 입주는 안성시가 지역경제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여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사업계획을 보완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예정이던 5개 사업은 제2판교테크노밸리(2372억원), 판교지식산업센터(2070억원), 안성공도물류단지(2082억원), 광주역세권(3515억원), 고덕국제화지구주택건설(2454억원) 등으로 총 1조 2493억원 규모다.…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차례에 걸쳐 591건을 분석했으며,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14회에 걸쳐 323건을 분석했다. 경기도내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0년 250건, 2011년 310건에서 가짜석유 무상분석을 실시한 지난해 17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즉시 가짜 여부를 확인해 주며, 가짜로 판명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불법주유소를 단속한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이달 3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이중 탱크, 리모컨 조작 등 나날이 교묘해지는 불법주유소 단속과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