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수의 매체와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핫이슈로 다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공방전은 각 매체들의 머릿기사 소재로 등장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현장투표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미확인 자료가 SNS를 통해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당 안팎은 물론 정치권이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괴문서에 의해 압도적 1위로 드러난 문 후보 측은 '이는 가짜'라며 '찌라시'쯤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안희정·이재명 후보 측은 당 지도부와 선관위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심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예비경선 유출 정보는 그자체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 여론이 우세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침묵의 나선이론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2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권혁기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초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신고 등이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음성서비스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으로 제작된 문항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 학교별로 공개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도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초교 4학년∼고교 2학년 학생 9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0.9%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전국 평균 0.8%보다 0.1%포인트 높았다.…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선고에 따라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됨)을 의미한다.(헌재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
[KJtimes=김봄내 기자]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KJtimes=김봄내 기자]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천명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조원의 재산을 버는 동안 세금은 단 16억원만 냈으며 경영 승계를 위해 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 받아 현재 8조원의 재산을 불리는 동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16억원만 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편법인수와 증여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부분을 거론하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이 부회장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국민연금 실무자(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의혹이 많다”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국민연금 실무자를 만났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실무자를 왜 만났나? 국민연금 측이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나?” 등도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 힘들며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국
[KJtimes=이지훈 기자]국방부는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사실과 관련, 정상적인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간호장교는 작년 8월 위탁교육 선발심의위원회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선발돼 지난 8월에 출국,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해외연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의무학교에서 간호장교 대상의 중환자 간호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내년 1월 들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는 미 육군 병과학교가 있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간호장교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소속 A대위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논란이 되는 7시간 동안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랬다면 이 간호장교가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변인은 A 대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시술 행위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위치가 아니며 아는 바도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감찰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자격미달에도 YG 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채용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 박모(22)씨는 2014년 7월1일부터 한달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11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2014년 YG엔터테인먼트는 대졸 이상자에 대해 3개월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인턴제도를 운용했고, 당시 20살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조 후보자의 장녀가 1개월만 인턴근무를 한 것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마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장녀는 또 2015년 6월22일부터 8월7일까지는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278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대캐피탈 인턴 지원자격은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지만, 후보자의…
[KJtimes=김봄내 기자]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대통
[KJtimes=이지훈 기자]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 우 수석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그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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