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짖자체 지원이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도·소매업 상점가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점이 해결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추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전통시장법상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상가 등은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상점가 등록 요건 중 업종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
[kjtimes=견재수 기자]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7일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2017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한다. 도의 경우 2013년까지 상위권이던 종합순위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위권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9점 상승함으로써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2017년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 중 4개 분야이다. 특히 광역‧기초 의원, 5급이상 공무원, 관리자, 위원회위원 성비를 측정하는 의사결정 분야 점수가 8.9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성비 등을 측정하는 가족분야 역시 2.4점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인 ‘여성대표성 및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노력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해 여성 행정2부지사를 발탁함을 필두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 확보, 도정 전 분야의 성주류화 정책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승세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
[KJtimes=조상연 기자]“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18일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방위에 걸친 정책방안 마련에 돌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는 “기술혁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생산성 향상, 신성장 동력 마련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신기술에 의한 기존 일자리 대체 및 일자리 불안정, 비정형적 노동형태 증가 등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신기술’이 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날 첫 번째 회의 개최하고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를 담당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구성 및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지난 10월 발표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경기도는 이달 중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절대약자’인 신생아들이 감염, 낙상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수술실 CCTV’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5.18광주항쟁과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 이와 관련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부정청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kjtimes=견재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숙명여대 쌍둥이 내신 부정 의혹과 최근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4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50%이상 확대해야한다”며, “아울러 학종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득권층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절차를 통해 중장기 개편방향을 논의해야한다”며, “이후 대입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2024학년도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시확대와 학종 신뢰성 제고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입시제도 개편에 있어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도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구간인 김포한강선 검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가운데 당초 정부안보다 1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사소위원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10월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사소위에 김포한강선 용역비 10억원 증액을 요구해 가격시켰고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 10억 7500만원 신규 반영,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 733억원 증액, 「국도 48호선 누산-제촌 6차로 확장 공사비」 17억원 증액,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천 4~6차로 연장 공사비」 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구입비」 33억 6000만원 증액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해당 안건들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포한강선은 홍철호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2030’계획에 반영돼 사업 이행의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 용역비 증액을 통하여 김포의 교통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김포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마포갑)은 지난달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NASA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우주개발 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패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드러났다. 수산물 생산 손실액만 7조3500만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13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지역의 총 어선톤수가 1만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3만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도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 13만4819톤에서 지난해 7만7800톤으로 42.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났는데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허청의 밀어내기식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과 관련해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았다.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심사당 평균 2.0점)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올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일,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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