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초과하고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모든 학교의 셧다운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30명,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