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칠승, 김종민,…
[kjtimes=견재수 기자]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국회 농해수위/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가축 사료인 재배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이고 사료작
[kjtimes=견재수 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
[kjtimes=견재수 기자] 이언주 의원은 23일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 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노원갑/정무위원회)이 지난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라고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kjtimes=견재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해 비중이 매우 큰 분야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
[kjtim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통한 셀프충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있으며, 성능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kjtimes=견재수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후 이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9일 국회에 당정청이 모여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만큼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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