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강원도 속초와 강릉 일대에 발생한 산불처럼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8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현행법상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해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 그리고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 불법성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및 성능시험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물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현장에서 부실 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 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게 됐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천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천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창원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특활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KJtimes=김승훈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왔다"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KJtimes=김봄내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사망한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며,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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