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준호 의원,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제출

[kjtimes=견재수 기자]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알권리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준호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