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새만금사업으로 ‘반토막’난 전북 수산업

어선 규모 48.6%, 수산물 생산량 42.3% 급감... 14조 손해 추정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드러났다. 수산물 생산 손실액만 73500만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13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지역의 총 어선톤수가 1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3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도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134819톤에서 지난해 77800톤으로 42.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났는데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3500만원정도 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총 1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소득 준이 30%~40% 낮아진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되었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됐다며 이 대체어항들이 수용해야할 어선 척 수는 871척인데 실제 3개 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척수는 488척에 그쳐 388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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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