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새만금사업으로 ‘반토막’난 전북 수산업

어선 규모 48.6%, 수산물 생산량 42.3% 급감... 14조 손해 추정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드러났다. 수산물 생산 손실액만 73500만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13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지역의 총 어선톤수가 1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3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도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134819톤에서 지난해 77800톤으로 42.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났는데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3500만원정도 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총 1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소득 준이 30%~40% 낮아진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되었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됐다며 이 대체어항들이 수용해야할 어선 척 수는 871척인데 실제 3개 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척수는 488척에 그쳐 388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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