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우주항공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 7월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이하 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정위는 분쟁 심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갈등의 공이 조정위로 넘어가면서 조정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안건이 각하되거나 도출된 조정안에 대해 어느 쪽이든 수긍하지 못하면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
[KJtimes=김지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와 주목된다.비록 한일 정부가 더 이상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앞서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급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일본제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KJtimes=김지아 기자]키친아트가 자사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18㎝)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18㎝)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못)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이에 조사 결과,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에 발생한 열에 의해 팽창하면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2019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판매한 3만4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 관련 문의는 이앤케이 고객상담실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위법 판결에도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
[KJtimes=김지아 기자] "화재가 발생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케아코리아가 바름프론트(VARMFRONT) 보조 배터리 1만400mAh, 5200mAh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회수)을 실행한다. 17일 이같이 밝힌 이케아는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케아의 이번 리콜은 제조 공정 오류로 일부 바름프론트 보조 배터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케아측은"글로벌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며 "리콜 대상은 2313, 2316, 2318, 2319가 기재된 1만400mAh(제품 번호 70559612) 제품, 2318, 2319, 2322가 기재된 5200mAh(제품 번호 30501270) 제품"이라고 전했다. 네 자리 숫자의 앞 두 자리는 생산 연도, 뒤 두 자리는 생산 주차를 나타내며 제품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아의 쏘렌토 13만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의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샤프트는 엔진의 동력을 차량 뒤쪽 차동기어까지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를 말한다.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의 프리우스 2WD
[KJtimes=김지아 기자]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차량 39만대 이상을 리콜한다. 이를 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은 BMW가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차량 39만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인플레이터는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특정 세단과 스포츠 왜건인 것으로 전했다. NHTSA 측은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하게 되면,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튀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선 크라이슬러도 에어백 문제로 알파 로메오, 지프, 피아트 차량 33만2000대를 리콜하고 있다. NHTSA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앞좌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이며 노동 제공과 직접적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판결의 주인공은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다. 앞서한화오션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이를 다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었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측은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KJtimes=김지아 기자]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일부 부품 결함으로 미국에서 다시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25일(현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트림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픽업트럭의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으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시성이 저하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또 짐칸 트림 부품과 관련해서도 "주행 중 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부상이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트럭 각각 1만1000대 등 총 2만2000여대다. 리콜은 사이버트럭이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주문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가속 페달 패드 문제로 사이버트럭 약 4000대를 리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모델S와 모델Y 등 219만대를 리콜했다. 이때도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과 휴가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사용이 늘어날 용품들을 조사했다. 이 결과 부력이 부족한 구명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 선글라스 등이 다수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여름철 사용이 많은 103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에서 기능 부족,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글라스 제품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양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폼 재질의 어린이 야구 배트 등이 발견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 보조복과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발견돼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어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벌레 잡기 기계 등이 리콜 명령 목록에 올랐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온라인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하츠(Haatz)가 자사 전기레인지 9개 모델(7만1596대)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리콜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츠는 소비자 요청 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리콜 대상 모델은 'IH-361DT'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에 제조된 제품이다. 'MIH-361LVT'는 2018년 5월 제조된 제품이다. 정확하게 내가 가진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츠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레인지 1개 모델(IH-362DTL· 2018년 5월∼2022년 1월 제조)의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삼양식품이 18일 덴마크 정부가 지난 11일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회수)한 것과 관련, 덴마크에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앞서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조치를 내렸는데,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삼양식품측 입장이다. 앞서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면서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 '매운 정도'를 가지고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개 차종 3만6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의 포르테 1만929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봉고3 1만1896대 중 1만1784대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제조 불량, 112대는 엔진부 고압펌프 제조 불량으로 6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의 카이엔 등 8개 차종 3087대는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의 'MASTER' 1830대는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 등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토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24대는 조수석 승객감지 센서 회로기판 제조 불량으로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의 '트래버스' 159대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가 리콜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힌 기아는 텔루라이드차량 앞좌석 파워 시트(자동식 좌석) 모터가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인'텔루라이드'는2020년부터 5년째 총 46만3000대 판매됐다. 기아에 따르면, 리콜결정에 앞서 좌석 밑에서 불이 났다는 사고 1건과 좌석 모터가 녹았다는 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 등은 현재까지 없다. 이와 관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시트 슬라이드 손잡이(노브)가 움직이지 않으면 좌석 전동 모터가 과열돼 주차나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 소유자는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아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좌석 전동 조절 스위치의 후면 커버를 고정하는 부품(파워 시트 스위치 백 커버용 브래킷)을 설치하고 좌석 슬라이드 손잡이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어 7월30일부터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대상 청정원의 브랜드 '오푸드(O'Food)'의 양념장 2종류가 호주에서 리콜결정이 내려졌다. 2종의 양념장은 각 5000여개씩 약 1만여개 제품이며, 대상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상을 비롯해 쿠키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최대규모 식품 마켓 울워스 등에서 판매중인 △오푸드 코리안 BBQ 불고기 양념장(280g) △오푸드 코리안 BBQ 매운 돼지고기 양념장 등 2종이 지난 5월24일 호주식품기준청에 리콜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양념장 제품 표지에 '글루텐 프리'가 표기돼 있는데 성분에는 밀(wheat)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호주식품기준청은 "글루텐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해를 덜고 호주에서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대상측 관계자는 보도 관련 입장 표명에서 "글루텐프리라고 해서 글루텐 함량 0인 제품은 없으며, 호주 기준으로 글루텐 함량이 3ppm 이하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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