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지며,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편성해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한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가 주로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추진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현 대통령기록관 공간 부족,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기록물 이관·보존 유도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KJtimes=견재수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시군과 함께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일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도와 시군의 대응계획을 보고 받은 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과잉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적용해 대응해야한다”라며 “특히 농수산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최대한 신속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하고 오는 6일부터 현장상황 지원관을 시군에 파견,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지난 2012년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던 태풍 ‘볼라벤’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취약지역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 도 실·국장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관련부서와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도내 31
[KJtimes=견재수기자]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KJtimes=조상연 기자]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
[KJtimes=조상연 기자]아시아 유일의 국제사이클연맹 공인대회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가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강원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등 해외 16개국 1,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도 겨루고, 접경지역 일원을 시원하게 내달리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전 올림픽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이자 자전거 안전 홍보대사인 조호성 감독(서울시청)을 비롯, 대회 참가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결과 피해의 현장인 DMZ가 평화와 미래, 희망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새로운 길,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DMZ를 위해 달려준 참가자 모두 환영하며, 모두 안전하게 도착
[KJtimes=이지훈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 386(세대를)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대통령이 강행해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영논리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 이 논리 자체가 편 가르기 진영 논리고 꼰대 집권 386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말로 '쌍시옷 386'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을 민심의 이반에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민심에 이반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조국을 비롯한 집권 386(들이)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kjtimes=견재수 기자] 김종회 의원(전북김제‧부안)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법안정성평가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이번 시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 받으며, 올해 양적 위주의 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가운데 원안가결 33건, 대안 반영 25건, 수정가결 5건 등 총 63건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가결률 39.39%)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민간인통제구역인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CIQ)를 돌아 나오는 ‘2019 DMZ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평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인 DMZ 일원을 달리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는 10월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출발하여 DMZ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추진된다. 풀, 하프, 10km 달리기 코스와 병행하여 가족단위 모두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6km 걷기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풀 코스(42.195km) 참가자들은 리비교 사거리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돌아 통일대교를 지나 임진각에 도착한다. 하프 코스(21.0975km)는 여우고개사거리와 남북출입사무소를, 10km는 군내삼거리를 반환점으로, 6km는 통일대교 북문을 각각 돌아오게 된다. 또한 인기가수 공연을 비롯해 치어리더 공연, 평화 사진전, 소망 리본달기, 지역특산품 홍보관,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입한 펀드인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고 운용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한다. 문 대통령은 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펀드 운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는 외풍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 기업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펀드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요구서는 김종석(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성일종, 정갑윤, 정태옥, 주호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김종석 의원, 주호영 의원, 김성원 의원, 정태옥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ㅁ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KJtimes=견재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신지연(52) 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김광진(38) 정무비서관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30대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냈다. 유대영(53) 자치발전비서관과 이광철(48) 민정비서관은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