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강제불임 수술 정책의 피해자 구제법안이 24일 성립돼 보상이 시작된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舊) 우생보호법 구제법안을 가결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일시금으로 320만엔(약 3천200만원)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강제 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이 시행됐다. 이른바 '불량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신체 구속 등을 용인하고, 지자체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 대상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건의 불임수술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구제법안으로 약 2만5천명이 일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제법안은 피해자들이 심신에 다대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을 전문에 넣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안
[KJtimes=김현수 기자]기생충의 분비물을 이용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발견돼 다이어트 약품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립전염병연구소와 군마(群馬)대학 연구팀은 특정 기생충이 장내에 있으면 지방연소가 촉진돼 마르기 쉽게 되는 사실을 쥐 실험에서 확인했다는 논문을 8일자 미국 과학지 '인펙션 앤드 이뮤니티'(감염과 면역)에 발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전했다. 이 연구성과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약품 개발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시모카와 지카코(下川周子) 군마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쥐에게만 감염되는 선충인 '헤리그모소모디스 폴리쟈이러스'가 살을 빠지게 만드는 구조를 조사했다. 실험에서 먹이를 주어 살을 찌운 쥐의 장내에 이 기생충을 감염시켰다. 감염되지 않은 쥐와 먹는 양에 변화가 없는데도 감염된 쥐는 약 1개월만에 체중이 20% 정도 감소했다. 혈액중 중성지방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춤에 감염된 쥐의 체내에서는 지방연소를 용이하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비네프린'이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쥐가 눈 대변을 분석한 결과 이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장내세균이 많아진…
[KJtimes=권찬숙 기자]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종전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한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한 조속한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가 23일 일본 국회에서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일제 전범의 멍에를 쓰고 살아온 재일한국인 이학래(94) 옹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자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옹은 "건강이 좋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고 있다"면서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옹은 다른 조선인 전범 동료들과 함께 1955년 '동진회'란 모임을 만들어 64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7세 때인 1942년 일제에 징집돼 태국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있다가 종전 후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도쿄 스가모(巣鴨)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감형돼 출소했다. 태평양전쟁 때 포로감시원 등으로 투입됐던 조선인 중 일제 패전 후 열린 연합군 주도 재판에서 148명이 전범이 됐고 23명이 처형됐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출신의 군인·군속은 전후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전쟁피해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일본 정부가 주는 군인 연금 등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대기업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2.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표적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23일 발표한 올봄 임금협상(춘투) 1차 집계결과에 따르면, 정기승급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46%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0.08%포인트 낮은 것이다. 금액 기준 인상폭은 작년 대비 311엔 적은 8천310엔(약 8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대기업의 올 임금 인상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6년 연속으로 2%를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인상폭은 2000년대 들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게이단렌 관계자는 "임금 인상 추세가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단렌은 21개 업종의 대기업 251곳을 조사한 뒤 이 가운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확인된 60곳을 대상으로 이번 인상률을 분석했다. 일본에선 통상 봄철에 노사 간 임금협상이 진행돼 이를 '춘투'(春鬪)라고 부른다.
[KJtimes=김현수 기자]세포로 입체적인 인체 조직을 만드는 바이오 3D(3차원)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혈관을 제작한 뒤 투석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일본에서 이뤄진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카야마 고이치(中山功一) 사가대(佐賀大) 교수(장기재생의공학) 연구팀은 바이오 3D 프린터로 만든 생체 조직의 이식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국가공인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 이 신청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여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임상연구가 시작된다. 요미우리는 현재의 재생 의료는 개별 세포나 시트 모양의 조직을 이식하는 수준이지만 바이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한층 복잡하고 입체적인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 있어 재생의료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임상연구에는 나카야마 교수와 의료 벤처기업인 '사이휴즈' 등이 개발한 바이오 3D 프린터를 사용한다. 먼저 환자 자신의 피부 세포를 배양해 프린팅 재료로 쓸 약 1만개의 세포가 뭉친 덩어리를 만든다. 이어 혈관의 3차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봉(針峰)처럼 늘어놓은 길쭉한 바늘에 이들 세포 덩어리를 찔러서 쌓는다. 며칠이 지나면 세포끼리 들러붙고, 바늘을 빼면 약 5㎝, 직경 6㎜ 크기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23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태양광 발전산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높은 가격에 사주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가 기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달부터 구매 단가가 인하돼 기존 전기요금을 밑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대신 '자체 소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 이용 확대가 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하순 FIT에 따른 올해 구매 가격을 이달부터 ㎾/H 당 14 엔(약 142 원)으로 작년 대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FIT는 전기 구매 단가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얹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 구매단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40 엔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 기존 전기요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7년 구매단가는 16 엔 정도로 올해는 여기서 2 엔 정도가 더 내려갔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KJtimes=권찬숙 기자]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지난 2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아들이나 손자뻘 되는 젊은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해 화제다. 현직 구청장 가운데 최고령자로 5선에 도전한 하나카와 요소타(花川与惣太) 도쿄도(都) 기타쿠(北區) 청장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당선장을 받았다. 투표일이자 5선이 확정된 21일 저녁 84세 생일 케이크를 받은 하나카와 구청장은 손자뻘인 오토키타 슌(音喜多駿·35) 후보와 치열하게 경합했다. 오토키타 후보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SNS를 활용해 구정에 새 바람을 불어 넣자고 호소하면서 하나카와 청장의 5선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도쿄도 의원 출신으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도 가까워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오토키타 후보는 하나카와 청장의 고령 문제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건강한 체력의 젊은 후보가 구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젊음과 패기보다는 노련함과 경륜을 선택했다. 하나카와 구청장은 4선 경험을 구정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볐다. 유세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간을 두고 추가 완화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48명 가운데 48%(23명)는 일본은행의 다음 정책변화는 추가 완화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비율은 작년 12월 설문조사의 14%에서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45명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존 통화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3명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 완화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조치가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안내)에 향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한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기존 부양책의 성과 부진, 다른 중앙은행들의 추가 완화정책 등이 거론된다. 일본은행은 지난 6년간 급격한 부양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에서 80대 후반 고령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번화가의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19일 NHK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5분께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A(87)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쓰레기 회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31)과 자전거에 타고 있던 3세 아이가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 "가속기가 (눌러진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보행시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A씨가 고령인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도쿄 신주쿠(新宿)구에서 79세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보행자 등을 치어 7명이 부상했다. 작년 5월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국도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 등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7월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수도권 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都) 서쪽 훗사(福生)시에 자리 잡은 요코타 기지는 도쿄역을 기준으로 보면 도심에서 약 50㎞ 거리로, 하네다공항(약 20㎞)보다 멀지만 나리타공항(약 70㎞)보다는 가깝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요코타 기지를 민항기에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은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측에 요코타 기지의 민항기 이용 가능성을 물밑에서 타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군용기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일본 정부는 미국과 우방국 선수단이 탑승한 민항기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이를 실현한 뒤 요코타 기지를 민항기가 항구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는 약 720㏊(217만8천평) 크기로, 길이 3천350ｍ에 폭 60ｍ
[KJtimes=김현수 기자]도쿄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전통주 축제인 '크래프트 사케 위크'가 4월 19∼29일 도쿄 롯폰기힐스 아레나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크래프트 사케 위크는 전 일본 축구스타 나카타 히데토시가 기획한 일본 전통주 홍보 행사로, 엄선된 양조장 110곳의 전통주가 각종 요리와 함께 선보인다. 축제는 '스파클링 사케의 날' ,'간사이의 날', '규슈의 날' 등 날마다 다른 주제로 열린다. 참가 양조장은 하루 10곳으로 제한된다. 축제 기간 일본 각지 기념품숍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열, 판매되는 지역 특산 킷캣(초콜릿 코팅 웨이퍼)도 전통주와 함께 판매된다. 인공지능(AI)이 게임을 통해 방문객 취향에 맞는 킷캣과 전통주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축제는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 월요일은 쉰다.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8일 일정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을 도는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19일 아베 총리가 이달 22~29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순방은 오는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대표로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순방 대상국 중 4개국이 주요 7개국(G7) 멤버이고, 벨기에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수도로 둔 곳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해당국 정상들과 G20 오사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 8월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인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오사카 G20 정상회
[KJtimes=권찬숙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08년의 '리먼 쇼크'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상 연기론을 일축하면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벼랑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갈 수는 없다"며 소비세 인상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스가 장관은 2008년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리먼 쇼크' 급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올해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 연기 이유로 거론되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리먼 쇼크' 급의 사태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소 말을 인용하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대지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KJtimes=권찬숙 기자]농촌진흥청은 지난 9∼12일 우리나라 과채류 모종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 등지에서 현지 육모(모 기르기) 농가·수출업체와 함께 합동조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산 모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앞서 육묘 농가의 선호도 파악 등 현지 사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뤄졌다. 조사단은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모종 입항·검역 절차를 둘러보고, 일본 구매업체와 후쿠오카 현지 육묘장·시장을 둘러봤다. 도시농업용 모종 수출 과정과 국내 모종에 대한 현지 반응을 조사했다. 농진청은 "일본에서는 도시농업이 인기를 끌면서 채소 모종 수요가 늘고 있다"며 "봄철 전문 농가에 필요한 접목묘 공급이 부족해 한국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한국산 모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비를 개선하는 등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채소 육묘 수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우리나라 육묘 산업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4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일본에…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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