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2017년도판 방위백서 원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지만, 올해 원안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능력이 향상된 점을 들어 경계감을 한 단계 높였다. 백서 원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난 2월 12일과 5월 21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이라고 소개했다. 원안은 또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일반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lofted, 고각)' 궤적이라며 장(長)사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 원안은 중국과 관련해 "국방비 규모가 2007년도부터 10년간 약 3배"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군 전투기 접근에 따른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이 2016년도에 사상 최대인 851회를 기록했다는 점도 명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독도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백서는 작년까지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올해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유사한 내용이 실릴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 내에서 대(對)중국 접근 방법을 놓고 경제관계 우선파와 안보상 위협경계 우선파가 공존하고 있어 알력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이 전하면서 경제관계 우선 노선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외무성을 중심으로는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을 명목으로 안보상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5일 도쿄도내에서 한 강연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해 조건부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조정한 내용이지만, 중국과의 협력자세를 전면에 내세운 이마이 비서관 등 총리 관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이 간사장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주변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이웃에 있는데 교류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이나 외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달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강한 결속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를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욱 건설적인 (대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더욱 증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자동차와 치즈의 관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30일과 다음달 1일 장관급 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모색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성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각료급 협의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9일 "수석교섭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6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는 (큰틀에서의 합의를)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협정이 타결되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점하고 전세계 무역액의 37%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그 동안 양측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한 상황에서 FTA에 해당하는 EPA에 공을 들여왔다. 양측은 특히 7월 중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이달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수석교섭관회의를 벌여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유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다음달 말 개최하려고 추진했던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언론매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배경으로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목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 3국간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지도부의 대거 교체가 이뤄질 올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악화한 한중관계도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회의 개최를 거절한 데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일정 수준의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
일본 아동빈곤율 수준 ‘한국보다 2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아동빈곤율 수준이 한국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아동 7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마이니치신문의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국민생활기초조사(2015년 기준) 결과 2015년 기준 아동 빈곤률은 13.9%다. 이는 3년 전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 때보다는 2.4% 낮아진 것이다. 특히 부모 중 1명만 자녀들과 사는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50.8%로 전체 15.6%보다 3배 가량 높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2014년 기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빈곤율은 일본보다 조금 낮은 13.3%다. 또한 아동빈곤율은 7.0%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조사 결과에 대해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빈곤대책이 장래의 수입개선 등에도 높은 효과를 미치는 만큼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빈곤율 조사에서 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기초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나 학교 등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거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의 기존 개념인 관할 지역 거주자라는 범위를 넓혀 타 지역 거주자라도 생활근거의 일부가 되는 현지에 애착을 갖도록 하고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가(滋賀)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지난 3월 통근자와 통학생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곳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통학하는 18세 이상의 타 지역 거주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이 약 2만1000명이지만 고쿠요 자회사와 UCC 우에시마커피 등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비롯해 중소기업 공장과 사무실 600여곳이 있어 타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만 약 6000명에 이른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되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우노 가즈오(宇野一雄) 아이쇼초장(町長)은 "지역사회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추가한 새 헌법을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이 내년 6월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께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추가 조항을 만들어 2020년에 시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은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발의 이후 60~180일 안에 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 회기 말인 6월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는 8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하게 된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선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와 최고 법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성격이 달라 별도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네코노믹스’로 불리는 고양이 붐이 일면서 새끼 고양이 값이 치솟고 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리는 새끼 고양이의 평균 가격은 3년간 60%나 올랐다. 희귀종의 경우 마리당 100만엔(약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네코노믹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떠 고양이를 뜻하는 일본어 ‘네코’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2015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네코노믹스는 일본 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고양이 관련 비즈니스가 번창해 큰 경제적 효과를 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대형 애완동물 가게인 '고지마'(도쿄)의 경우 작년 새끼 고양이 평균 판매가격은 마리당 20만엔(약 200만원)이었다. 3년 전인 2013년 평균 판매가격은 12만4000엔이었다. 고지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상업광고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바람에" 고양이 사육붐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몸매나 얼굴이 예쁘고 쇼 등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새끼 고양이에 인기가 집중되면서 가격 인상에 탄력이…
[KJtimes=조상연 기자]한국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국연합이 21일 개최되는 도시바(東芝) 이사회에서 도시바메모리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 최유력시된다는 현지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다만 도시바 반도체 주력공장인 욧카이치공장에서 공동생산을 해온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독점교섭권과 매각 중지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입찰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매각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우선협상자로는 SK하이닉스,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의 사모펀드 등이 손잡은 한미일 연합이 그간 유력 후보였던 미국 브로드컴을 제치고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장 유지를 위해 도시바메모리를 2017년도 중에 팔아 채무초과에서 벗어나야 하는 도시바로서는 이번 매각에 따른 각국 독점금지당국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조기 선정을 서둘러왔다. 한미일 연합은 2차 입찰에 참가한 4진영 가운데 일본 산업혁신기구를 축으로 하는 미일연합과 SK하이닉스 등 두 진영이 합류하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5월 수출이 크게 늘었다. 2년 4개월 만 가장 큰 폭이다. 일본 재무성은 19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0%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2015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달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23.9%, 대한국 수출은 22.9% 늘었다. 북미 지역 수출도 12.7% 증가했다. 5월 수입은 17.8%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14.5%)와 전월치(15.2%)를 모두 상회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433억엔 흑자를 예상했지만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무역수지는 2천34억엔(약 2조752억원) 적자를 보이며 넉 달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권과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모죄법’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헌법 개정에 전력을 쏟을 준비 중이다. 16일 다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 모임을 개최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 모임에서 자위대의 명문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이 기간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8월 초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회합을 개최해 당내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가을께 자민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협의를 마치고 연내 국회의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가을의 임시국회에는 각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부 모임에서는 이시다 마나미(石田眞海) 자민당 홍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회가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해 빈축을 샀다. 일본 참의원은 15일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테러 등 중대범죄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자국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군사연구 지원사업의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국 학자들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며 군사연구 참여를 거부하자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연구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의 지원 대상 기관 대표자 국적을 일본으로 한정했던 것을 수정해 외국 기관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에 관한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폭넓은 첨단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만들어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10억엔(1128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려고 했지만 일본학술의회가 군사연구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본 학계는 태평양전쟁 이후 국가에서 돈을 받아 군사 관련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에도 “군사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위(BMD) 강화방안을 올 여름 중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가 1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새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의 동시 발사능력과 미사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탄도미사일방위 강화를 꾀해왔다. 현재 일본은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미사일(SM3)을 갖춘 이지스함과 대기권 안에서 요격할 지상배치형 미사일(PAC3) 등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지금의 방어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은 강화 방안으로 이지스 어쇼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에 비해 상시적인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드는 PAC3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선 비용 문제를 들어 사드보다 이지스 어쇼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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